KDI 허진욱 연구위원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KDI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KDI 허진욱 연구위원은 29일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문제 삼았다.
핵심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대응으로 급증한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 회복기까지 유사한 규모로 이어지게 계획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애초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였다.
이후 그 비율을 올해는 5.4%, 내년 5.9%, 2023년 5.9%, 2024년 5.6%로 관리하도록 계획됐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1%까지 올라갔다.
올해도 지난달 확정된 추경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이미 6.3%에 이르렀다.
◇"적극적 재정 대응, 코로나19 충격 완화와 성장률 제고에 기여"일단 허진욱 연구위원은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KDI 분석 결과 지난해와 올해 추경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지난해 0.5%포인트, 올해 0.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추가 재정 지출 1원당 GDP 증가 효과는 0.2~0.3원으로 추정됐다.
허 연구위원은 "추경 목표가 경제 성장보다 피해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집중되면서 GDP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집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 지출 규모는 GDP 대비 10%를 훌쩍 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잘 제어했고 경제적 충격도 작았음을 고려하면 3.4%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은 급증한 재정 적자 감축 계획인데 우리 정부는…"
주요국의 재정 적자 : 추이 및 중기 재정계획. KDI 허진욱 연구위원 제공
그러나 허 연구위원은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이후 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호주와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급증한 재정 적자의 점진적인 감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허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기에도 대규모 재정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됐다"며 정부 재정운용계획에 경기 전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허 연구위원은 "경제 위기에서 확장 재정은 합리적인 대응이지만, 경기 회복기에는 이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경기 회복기에 재정 기조 정상화가 지체되면 대규모 재정 적자 지속과 국가 채무 누증 심화로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 발생 시 대응 여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나타났다.
2017년 3.7%에 그쳤던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2018년 7.0%로 급등했다.
◇"장기적으로는 증세 필요, 지금 논의 시작해 국민 이해 구해야"이어 2019년에는 9.5%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와 올해도 각각 9.1%와 8.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은 코로나19처럼 불시에 들이닥치는 위기 대응이 아니라 선진국 대비 낮은 복지 수준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는 허진욱 연구위원도 인정하는 바이다.
허 연구위원은 '높은' 재정 적자 지속 배경으로 '양극화,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꼽았다.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지출은 지속적해서 증가하는데 수입이 지출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면서 높은 적자를 지속하는 것으로 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재정 지출 증가에는 중장기적인 재정 수입 확충 노력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허 연구위원의 제언이다.
이와 관련해 허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증세 필요성이 있다"며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정부 재정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