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진환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9일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하자 이 지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국 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이 기소할만한 것인지 등을 심사할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칫 검찰 조직을 이끄는 차기 총수 후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뻔했던 수사심의위로서는 이날 결과로 한층 부담을 덜게 되면서 기소 여부 판단에도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는 전날(29일) 회의 결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친(親) 정부 검사로 평가받는 이성윤 지검장은 이 명단에 결국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의 피의자 신분인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황제조사' 논란 등이 후보 선정에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고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라며 이 지검장을 정면으로 저격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본 회의의 적격 여부 투표에서도 이 지검장은 재적 추천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위원의 의견을 넘어 절반 이상이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본 셈이다.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오르는지가 최대 관심사였던 가운데 결국 최종 탈락하며 이제 검찰 안팎의 관심은 그가 직접 일반 시민의 눈에서 판단을 받겠다며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뿐 아니라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과 관련해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와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이들이 내리는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지닌다.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 3인에 오르고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을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제청했다면 수사심의위로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의 기소 여부를 수사팀에 앞서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다.
박종민 기자
실제로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보다 앞서 잡히느냐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심의위 개최 일정 자체가 총장 선정 과정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결과적으로 후보군에서 빠지며 수사심의위는 이같은 부담을 덜게 됐다. 이 지검장의 혐의가 재판에 넘길만한 것인지, 수사를 계속할만한 것인지 여부 등의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수사심의위는 총장 후보를 추린 이날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현안 위원 선정을 마치고 내달 10일 오후에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들은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뽑는 방식으로 선정됐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출금 후 위법 정황을 발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의 기소 필요성을 두고는 수사팀(수원지검 형사3부)과 의견을 보고 받은 대검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의 의견이 이같이 모아진 만큼 만약 수사심의위까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를 권고할 경우, 수사팀도 이 지검장을 그대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이 지검장으로서는 현재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직의 유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위태로운 지경까지 몰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