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8월 안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추석 전인 9월 지급이 목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던 만큼 이같은 재정확장 기조와 발을 맞추는 것.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일찌감치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난해와 달리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지난해 총선 직후 추경을 편성했다. 그 뒤 2·3·4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상황과 코로나19 상황 등에 대비해 선별 지급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년도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서 정부의 포용적 확장재정 정책을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1인당 재난지원금을 지난해 가구당 재난지원금의 평균치인 25만원으로 책정해 지급할 경우 최소 10조 이상이 소요된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금 지급까지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의 두 배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대폭 증가한 세수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달리 재정 당국은 난감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협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