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인천의 시민사회단체가 각 정당에 서한문을 보내 광역·기초의원의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 개편을 요구했다.
2018년 7대 지방선거 때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지만 당시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밀려 사실상 추진되지 못했던 만큼 차기 선거에서 4인 선거구 확대 개편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일 각 정당 인천시당에 군·구 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번 시의회가 선거구 쪼개기로 다양한 시민들의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각 정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발송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 광역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방선거 6개월 전에 획정안을 정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한다.
2018년 7대 지선 당시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군·구 의원 선출을 위해 2인 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로 획정안을 상정했지만 인천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고 2인 13개, 3인 20개로 수정 가결했다.
군·구 의원 선거에서 4인 선거구는 득표율 순으로 4명의 당선자를 뽑는 것으로 소수정당 후보와 정치 신인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넓히고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 직전 국회에서도 3~4인 선거구제 확대를 주내용으로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들이 질의서를 보낸 이유는 각 정당,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의회는 현재 의원 3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회와 다수당인 민주당은 장애인·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 소수정당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가능하게 하는 3~4인 선거구제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공개 질의서 답변을 취합한 뒤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