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관 후보 3인 임명동의안 강행…국힘, 반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를 받은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올해 안에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압박에 대해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여당이 반발한 가운데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관련 질의에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과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 등이 완료되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공수처, 尹 조사 무산에도…헌재, '탄핵 시계' 예정대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내일 진행할 방침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등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관련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지난 20일에 송달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진 만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2차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출석을 기다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조사 불발을 공식화했습니다.
尹 침묵 속 민주당, '국민 기만' 비판…공수처, 체포영장?
공수처의 어제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 및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공언도 국민을 기만한 공허한 말 잔치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내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측이 조만간 탄핵심판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등 여러 변수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고 아직 검토할 게 많다며 기존 강경 입장과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용현 변호인단, MBC·JTBC 취재 제한 기자회견 논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12·3 내란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와 관련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MBC와 JTBC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언론을 내란 선동,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취재제한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언론단체가 칭하는 '내란범의 입'이 되고자 함이 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가 입장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서·연·고 수시합격자 3888명 등록 포기…아제르 여객기 추락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가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종로학원이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최초 합격자 및 추가 합격자 중 3888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는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모집 정원의 9.3%인 204명에 그친 반면 연세대는 84.9%인 1845명, 고려대는 68.6%인 1839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의대의 경우 서울대는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없었지만, 연세대는 모집정원의 58.7%, 고려대는 모집정원의 89.6%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경제불안이 심화하자, 한국은행이 현재 연 3.0%인 기준금리를 내년에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 국민 한 명당 가계대출 잔액이 95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9505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가 성탄절인 어제 수도 바쿠에서 러시아 체첸공화국 수도 그로즈니로 향하다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하면서 3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탑승자 67명 중 29명이 생존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이보다 많은 32명이 생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항공 당국은 이번 사고가 비행 중 여객기가 새 떼와 충돌해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