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훌륭한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추가 세수 발생한 만큼 지체할 이유 없어"
이한형 기자
그러면서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준다'며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은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락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갈 때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는 현재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의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상황이다.
그는 "이 위기의 와중에도 국민들은 이렇게 '공정'의 감각을 잃지 않으신다"며 "정치가 이러한 주권자의 뜻을 더 늦지 않게 받아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가장 안 좋은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가 민의와 동떨어져 한가해 보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에 약속…홍남기 부총리도 반대 어려울듯
연합뉴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빠르면 여름휴가철, 조금 늦어지면 추석 전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될 때마다 재정 문제를 이유로 이재명 지사와 강하게 충돌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연초에 "코로나가 일정하게 안정화되면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다 최근 백신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서 홍 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수는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천억 원이 투입됐다.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