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창원 기자
북한의 당 규약 개정으로 북한 군부에서는 앞으로 조명록·황병서와 같은 권력 2인자가 나올 수 없고, '제 1비서'의 신설은 김정은 총비서의 건강 악화 등 유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당 규약 개정으로 김일성·김정일의 흔적을 지우고 지도의 원천을 김정은 총비서 자신에 둠으로써 '김정은의 당'이 완성됐다는 평가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일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관련 온라인 설명회에서 과거 김정일 선군정치 하에서 권력이 집중됐던 '조선인민군총정치국'이 당 규약 개정으로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 등의 중앙부서 바로 아래 부서로 격하됐으며, 이런 규약 아래에서는 더 이상 조명록, 황병서 등과 같이 사실상 국가권력 2인자라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된 당규약 48조에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는 내용이 들어갔고, 기존 당 규약 50조의 "조선인민군총정치국은 인민군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 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 등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동급의 권능을 가졌던 '총정치국'이 '도당위원회 기능'으로 격하된 것이다.
이종석 전 장관은 "이는 현상적으로 보면 군의 위상 약화이나, 군대는 철저하게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교과서적인 맑스-레닌 정당의 관점에서 군 위상의 정상화"라고 해석했다.
지위와 역할, 임명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당 제1비서'의 신설에 대해서는 수령체제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현재 '공석'으로 추정했다.
이 전 장관은 "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제1비서는 당 대회 없이 당 중앙 전원회의에서 선출이 가능한데, 이는 수령의 신상이 위급할 때 당 대회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히 선임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최근 대부분의 인사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북한의 경향을 감안할 때 '미 지정'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당 총비서의 대리인 범주에 후계자와 후계를 이어주는 인물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 상황에서 잠재적 대리인은 김여정으로 추정되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백두혈통이 아닌 조용원에게 대리인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아울러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으로 규정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수행" 대목이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실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북한이 80년 가까이 견지해온 "남조선 혁명론(적화 통일)의 근거조항이 삭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노동당의 외곽 노동단체인 직업총동맹(직총) 제8차 대회가 지난 25∼26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제건설의 선봉 투사가 되라고 당부했다. 2021.5.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끝) 연합뉴스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당면목적과 최종목적이 처음 명기된 것은 지난 56년 3차 대회인데, 이 때는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개혁의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전 장관은 더 나아가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론이 약화돼 당 규약에서는 사실상 남조선 혁명론이 소멸된 것"이라며, "북한이 이제 통일시기를 장기적으로 전망하면서 장기공존을 추구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사회주의 북한의 국가성을 강조하는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일국주의' 경향의 심화"라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이 더는 통일을 지향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당 규약 중 통일전선 부분에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라는 구절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라는 보다 장기적 전망을 뜻하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민족의 공동번영"이라는 남과 북의 공존을 강조하는 표현도 새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북한의 대미인식과 관련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 한다"는 문구 중 '종국적으로'라는 표현에 주목에 "북한이 남한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의 장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일 관계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와 재침책동을 짓부시며"라는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향후 북일관계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총괄적으로 당 규약 개정에 따라 지도의 원천을 김일성·김정일에서 김정은 자신에 둠으로써 '김정은의 당이 완성됐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결론이다.
정치방식이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대남전략에서 남조선혁명론이 일국(북한)혁명론으로, 통일담론이 우리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로, 경제관리방식이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바뀌는 등 전면적인 전환으로 이른바 김정은 시대가 선포됐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노동당의 최종목적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바꿨고, 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에서 '기치'로 낮춤으로써 그 구속력을 약화시켰다"며, "전반적으로 북한식 김일성·김정일의 당에서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하는 김정은의 당으로 변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