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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10원 한 장 발언? 수사 검사 압박한 것"[뉴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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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윤석열, 장모 10원 한 장 발언? 수사 검사 압박한 것"[뉴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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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영 변호사>
    이준석, 과거 손학규 당비대납사건 신고도 무혐의
    윤석열 혐의를 전제로 얘기..尹 상당히 거북할 것
    이철우 교수 인터뷰 의미 "김칫국 마시지 말라"
    이성윤 승진? 文정부 약점 쥐고 있나 의심될 정도
    정권에 복종하면 출세, 반항하면 좌천된단 메시지
    <김성회 소장>
    당원 명단은 여기저기 돌아다녀..해프닝일 것
    尹 탄핵 찬성파와 가까워..이준석 당선이 유리
    국민의힘 입당? 6월쯤에 결단해야
    이성윤 기소의 본질은 김학의 출국금지사건 절차
    월성원전 수사 4개월째 기소 못하면서.. 檢 '무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장진영 변호사, 김성회 씽크와이 소장

    ◇ 김종대> 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을 여야 입장에서 살펴보는 정치업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장진영> 안녕하세요.

    ◇ 김종대> 국민의힘 당권경쟁. 막판으로 가고 있다. 나흘 남았어요. 금요일날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는 당연히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이어질까요?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 김성회> 제가 오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준석 후보를 만나기로 해서 나쁜 얘기를 못하겠네요.

    ◇ 김종대> 그래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 장진영> 주호영 후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웃음)

    ◆ 김성회>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과문했고요.

    ◇ 김종대> 그때 장 변호사님은 누가 된다고 하셨죠?

    ◆ 장진영> 저는 나경원 후보를 얘기했죠.

    ◇ 김종대>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성회> 그런데 지금 여론의 흐름이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자 내에서의 흐름이 꺾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특히 저는 분수령으로 보는 게 대구에서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선언을 하는 순간. 그전까지는 사실 저는 논객으로서의 이준석 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였다고 하면 거기 가서 그렇게 배짱 있게 발언하는 정도면 정치인 이준석으로서 평가할 지점이 생겼다. 그리고 당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찍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만들어준 계기가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이준석 씨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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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 그러면 저번의 의견을 수정하신 것이다.

    ◆ 김성회> 제가 틀렸습니다.

    ◇ 김종대> 아주 화끈하게 인정하셨어요.

    ◆ 장진영> 쿨하시네요.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확실히 이준석 후보가 큰 표 차로 앞서가고 있는 것은 그건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난 1차 선거,예선 때 말이죠. 예선 때 당원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근소한 차이지만 1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된 당심은 나경원 후보 1등이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론조사들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사실은 당원인지는 확실치가 않은 그런 대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표심은 정확하게는 아직은 가늠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정확할 것 같다.

    2019년도에 황교안, 오세훈 후보 전당대회 때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앞서갔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황교안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일이 불과 2년 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2019년에 비해서 지금 2021년 6월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가장 큰 선택 기준은 정권교체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권교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일반 여론들처럼 그렇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 장진영>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여전히 유효하다.

    ◇ 김종대> 그래서 몇 주 전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판 변수가 말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수사의뢰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게 막판 변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그런데 선거 공간에서 당적을 한 번이라도 등록한 사람은 세상 모든 문자를 받게 되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당원명부 유출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폐가 있고.

    ◇ 김종대> 그래요?

    ◆ 김성회> 그리고 실제로 모든 정당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나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이게 당원명단이라고 돌아다니는 게 많이 있다. 실제로 당원들이 많이 들어 있고. 그런 정도기 때문에 저는 해프닝으로 보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 보낸 쪽이 있다고하면, 한마디 충고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거 보내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좀 내용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 장진영> 이건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도 없는 꺼리인 게 의혹 제기 자체가 팩트가 틀렸어요.

    ◇ 김종대> 왜요?

    ◆ 장진영> 의혹 제기의 명분은 이거죠,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 특정 캠프로부터. 그래서 33만 명의 당원한테 이게 문자가 보내졌다.

    ◇ 김종대> 이준석 후보를 비방하는 그런 문자가 뿌려졌다.

    ◆ 장진영>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등해서 이거 선관위에다 신고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당원 명부라는 게 캠프에 주어진 적이 없어요, 어느 캠프도. 모르겠어요, 이준석 후보 캠프는 당원명부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이외의 캠프는 당원명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명부가 유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캠프에다 간 건 뭐냐? 당원들의 안심번호가 갔어요. 당원들의 연락처, 핸드폰번호도 아니고 0505로 시작되는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안심번호가 간 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유출이 된다 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될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그거는.

    ◇ 김종대> 당원명부가 아니다.

    ◆ 장진영> 그렇다. 그래서 의혹 제기 자체가 팩트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 잊으시면 된다.

    ◇ 김종대> 어쨌든 옛날에 선거에서 괴문서 살포하고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무차별로 뿌려지면 괴문서 아닙니까? 디지털 괴문서.

    ◆ 장진영> 이준석 후보가 바른미래당에 저하고 같이 있을 때 손학규 당대표의 당비대납 사건을 본인이 앞장서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 선관위가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무혐의 결론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패턴일 것이다.

    ◆ 김성회> 굳이 여론조사 앞서고 있는 쪽에서 했어야 하는 정치공세인가는 좀...

    ◇ 김종대> 그다음에 또 좀 각을 세운 분야가 어디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 문제예요. 나경원 후보 측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기 위한 연대가 있다, 이러면서 김종인,이준석. 이 연대를 공격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성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참 웃음이 나오는 얘기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만나서 들었는데 검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에서 이어서 그럼 윤석열을 김종인 싫어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씨하고 함께할 거니까 배제할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가 공정 아닙니까? 공정인데 특정 후보를 지금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정치 인생에 모르긴 몰라도 20~30년 남으신 분인데 여기서 지금 윤석열 씨를 배제를 해서 본인이 정치권에서 물러난다? 글쎄요, 참 잘 안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 김종대> 그러면 나경원 후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 장진영>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발언들 때문에 그렇죠.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별의 순간을 잡았다, 이렇게 아주 높이 평가했던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다. 이렇게 그리고 검사가 다 곧바로 대통령이 된 예가 동서고금에 없다, 이렇게까지도 굉장히 좀 세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누가 봐도 입장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김종인 대표 굉장히 서운하신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 쪽에서, 이준석 후보 입에서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냐 하면 윤 총장에 대해서 주머니 3개를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장모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주머니 3개를 주겠다라든지 또는 그 다음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 사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책임론까지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윤 총장 쪽에서는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혐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빠져나갈 비책을 주겠다. 그리고 그걸 책임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윤 총장 쪽에서는 굉장히 듣기가 거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흐름들을 종합해보면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 후보하고, 대통령 대선 후보인데. 되게 가까운 분인데 이렇게 벌써부터 내가 입당하기 전부터 이렇게 견제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대선관리가 가능하겠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종대> 아니,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는 전당대회 이후가 관심사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면 입당할 것도 좀 늦출까. 어떻게 좀 달리 생각해 볼까, 뭐 이럴 가능성 없는 겁니까?


    ◆ 장진영>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국회의원들 몇몇 분을 권성동 의원 등등 해서 만났다는 보도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거는 내 버스에 올라타겠다는 화답이다,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본인의 아주 친한 친구인 연대 이철우 교수를 인터뷰를 이제 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을 냈는데 어떤 결정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공식적인 입장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김칫국을 마시고 또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 김종대> 우리 김성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회>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구에서 탄핵이 정당했다라는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정당했다는 판단이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박근혜를 수사했던 인물로서 큰 산을 하나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안 걸린다고 하면 이준석이 대구 가서 저렇게 이야기해도 (당선)됐다라고 하면 더 늦기 전에 들어가야지.

    안철수 의원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기간에 밖에서 계속 맴돌다 결국은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제1야당이라서 만만치 않은 정당이거든요. 제3세력이 어떻게 해서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서는 들어가시라고 권하고 있을 것 같은데 결정 못했다는 얘기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만, 6월쯤에는 그래도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 김종대> 벌써 6월 중순으로 가고 있어요.

    ◆ 장진영>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는 모험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한테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바랄 필요는 없어요. 그분 지금 현재 지지도만 보더라도. 그러나 이게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예를 보더라도 그 높았던 고공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며칠 안 걸리는 거거든요. 정치판이라는 데가 그렇게 무서운 데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섣불리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 김종대> 장 변호사님도 정치권 계시면서 정치권 그렇게 공포스럽게 묘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장진영> 반기문 전 총장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 처음 들어오는 분들.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례들을 보면서 더더욱 본인이 숙고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 그래서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 김종대> 쉽지 않은 진입 과정인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문제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 김성회> 저는 10원 한 장 발언 때문에 완전 망쳤다. 10원 한 장 발언 안 했으면, 이 발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10원 한 장이라는 얘기를 거꾸로 하면 내가 알아봤는데를 앞에 깐 거거든요.

    ◇ 김종대>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 장모한테서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입힐 분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하신 거 얘기입니다.

    ◆ 김성회> 피해 입힐 분이 아니라는 항변을 함으로써 내가 알아봤더니 죄가 없더라라고 전 검찰총장이 선언한 거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이거 공판하는 공판 검사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어떻게 됐든 간에 10원 한 장 이상 피해를 본 피해자가 입증이 되면 그 뒤에는 또 뭐라고 하실 건지.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입을 과묵하게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자세를 못 버리신 게 아닌가 싶다.

    ◇ 김종대> 그래요. 장 변호사님.

    ◆ 장진영> 저도 김성회 소장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이거는 적절치 못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은 가만히 계시는 게. 검찰이 어쨌든 기소한 부분 아니에요. 그거 인정, 존중해 줘야죠. 이거를 비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본인이 비판하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 같으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소위 방탄검사단이다 이런 말이 정치권에 유행을 합니다. 이번에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고 또 박범계 장관의 측근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성윤 지검장 자리로 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변호사님이 먼저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법무부가 4일 오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내정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사진)과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내정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 장진영>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려고 하는지,문재인 정권이. 저는 그걸 정말 묻고 싶어요. 선을 넘어도 너무 한참 넘었다라는 건데요. 보세요, 법무부 장관 피고인이에요. 법무부 차관 지금 사표 수리됐지만 직전까지도, 직전 법무부 차관도 사실상 피고인이었어요. 혐의가 거의 확정된.

    ◇ 김종대> 택시기사 사건 말이죠.

    ◆ 장진영>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굉장히 중죄입니다, 그거 특가법. 그리고 검찰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이분도 피고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검찰이나 법무부가 피고인 지도부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이런 일은 아무리 아무리 양보를 하고 또 이해해주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국민의 법감정하고 멀어도 한참 먼 그런 일들이 그걸 지금이라도 저는 해소를 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영전을 시키면서 이제 일을 완전히 더 악화시켰는데. 이쯤되면 왜 대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성윤 이검장이 이 정부에 대해서 뭔가, 뭔가 약점을 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도저히 내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번에 벌어진 것이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반론도 들어봐야죠. 김 소장님.

    ◆ 김성회> 이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씨가 변장해서 출국하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걸리면서 출국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벌어졌던 소동의 한복판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의 절차적 문제를 여기서 따질 건 아니지만. 그랬으니까 네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했으니 너는 기소를 하고 했는데, 같은 지휘라인에 있었던 윤대진 검사와 다른 사람들은 공수처로 또 이관을 했죠. 한 사람만 기소를 한 건 이건 뭐 검찰의 인사권이 나한테 있다는 선언이고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나 또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기소를 포함해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몰고 가려는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인사를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그렇다면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뿐만 아니라 월성원전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정권수사가 즐비합니다. 이런 데는 영향이 없을까요? 이번 인사가?

    ◆ 장진영>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번 인사를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심이 1g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물론 사심은 아닐 거예요. 자기 사적인 이해관계는 아니니까. 그러나 정권의 이해관계가 100% 반영된 그런 인사이다. 왜냐하면 지금 월성원전이나 울산 선거부정 선거이나, 선거개입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들이 전부 다 영전을 했단 말이죠. 그 말은 정권에 복종하면 출세하고 정권에 반항하면 너는 좌천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거 이상 강력하게 보여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검사들도 공무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굳이 뭐 너 이렇게 저렇게 해라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기는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다.

    ◇ 김종대> 검찰 보고 기란다고 기겠습니까?

    ◆ 장진영> 검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권 앞에는 검사도 약한 사람입니다.

    ◇ 김종대> 그래요?

    ◆ 장진영> 물론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그러나 전부 다 그럴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 김종대> 한 번 더 반론을 김 소장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김성회> 2021년 2월 23일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살아남은 월성원전 수사팀. 시간이 없다. 현 정권 겨냥 수사 가속도. 2월이에요.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4개월째 가속도를 냈는데 뭘 못하면 이것을 탄압 책임으로 묻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총장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의 뒤를 잇는 조남관 차장까지 수사팀이 충분히 보호받으면서 2월에도 하던 수사가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으면 본인들 무능을 탓할 일이지 갑자기 이게 인사문제로 넘어오는 건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다.

    ◇ 김종대> 장 변호사님이 지금 확대해석하시는 거예요?

    ◆ 김성회>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2월 23일에도 월성원전팀이 살아남아서 수사를 하셨는데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소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저는 법적으로 과문해서 잘 모르겠는데.

    ◆ 장진영>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죠.

    ◆ 김성회> 네 달 전에도 벌써 하여튼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못 하는 것은 윤석열 치하에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총장님, 열심히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밖에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

    ◆ 장진영> 윤석열 치하였지만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치하이기도 했죠. 더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 김성회> 일부러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 살아남은 월성원전 수사팀이 있는 상태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이때 월성원전팀 안 건드렸거든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장진영> 이런 사건들은 청와대랑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소, 판단에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재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를 해도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처박아놓고 재가를 안 하고 사인을 안 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 김종대> 오늘 정치업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진영 변호사,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감사합니다.

    ◆ 김성회,장진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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