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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증세가 싫은 당신, 기본소득 찬성하라" [뉴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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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배근 "증세가 싫은 당신, 기본소득 찬성하라" [뉴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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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본소득 이해 완벽…자문도 필요 없어
    낸 세금 그대로 돌려받으니 조세저항 최소화
    청년기본소득,30조 넘는 일자리 예산보다 효과적
    기본소득, '복지'가 아니라 '혁신'의 시드머니
    공개토론 제안에 대선주자 아무도 연락없다..'유감'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종대> 정부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이에 대권주자들이 소득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금 최문순 지사도 그 말씀 해 주셨죠. 이름하여 기본소득, 안심소득, 공정소득. 다양하게 쏟아집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융단 폭격을 받고 있는 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입니다. 최근 이재명 지사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 건국대 최배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반갑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출연자마다 다 오랜만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래도 방송에 있으니까 만나게 됩니다.

    ◆ 최배근> 그러네요.

    ◇ 김종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 최배근 교수한테 많이 이렇게 자문을 요청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 최배근> 아닌데요? 어떻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 김종대> 자문 안 하셨어요?

    ◆ 최배근> 이거 자문 안 해도 그분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학자로서 볼 때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 김종대> 그러시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최배근> 그러니까 자문할 것도 없어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좀 볼게요. 여야 대선주자들의 복지 공략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 곳에서 비판을 받는 게 기본소득 제도예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기본소득안은 어떤 겁니까?

    ◆ 최배근> 지금 이게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기본소득 논의가 그렇게 논란이 많은 거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간에 여권에서는 선두주자예요, 여론 지지상.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소득 논의가 갑자기 급발전하게 된 이유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그게 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 김종대> 재난지원금이.

    ◆ 최배근>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걸 기본소득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그거 만약에 없었으면 저는 기본소득이 이번에 이렇게 대선에 있어서 중요한 어젠다가 되기 힘들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서는 다 정책 실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것 없이 하게 되면 그냥 막 개념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그냥 이게 시간 다 보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일등공신이고요.

    ◇ 김종대>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의 어떤 단초? 어떤 맹아라고 봐야 되나요?

    ◆ 최배근> 그렇죠. 그게 코로나 상황이니까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이런 겁니다. 일단 뭐냐 하면 이게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이게 재정과 조세의 하나의 혁명적인 하나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즉 기존의 그러니까 복지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거둔 다음에 정부가 이것을 그러니까 배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뭐냐 하면 세금을 거둔 다음에 바로 돌려주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관료들의 개입이 최소화돼버리죠, 아예 없어져버리죠. 그리고 뭐냐 하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증세를 많이 얘기했던 분들이 안 됐던 이유가 그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뭐냐 하면 자기는 세금을 내는데 별로 혜택을 못 느끼겠다는 것.

    ◇ 김종대> 나한테 안 돌아온다.

    ◆ 최배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불공평한 것 같다. 안 내는 사람들도 돈은 많이 버는데 안 내거나 적게 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주로 월급쟁이들이 갖고 있는 불만들 이런 것들이죠, 사업자들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낸 것을 바로 다 돌려주다 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조세저항이 적을 수밖에 없고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처음 스타트는요. 이게 처음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는 저는 뭐냐 하면 토지보유세하고 연계된 기본소득을 저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 김종대> 그것도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더군요.

    ◆ 최배근> 그렇죠, 그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고 하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한 0. 5% 정도를 평균 적용한다고 할 때 1인당 한 6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설 명절 때 30만 원, 추석 명절 때 30만 원, 이 60만 원을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1년에 두 번 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조건들은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기본소득 개념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년에 60만 원을 그러니까 두 달 나눠서, 두 번 나눠서 받는 거나 한 달에 5만 원씩 받는거나 받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줘도 정기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저는 예산을 조정을 하게 되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저는 청년기본소득이라고 봐요.

    ◇ 김종대> 청년기본소득.

     


    ◆ 최배근>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보다 먼저 얘기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경제계의 전문가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청년들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해 봤어요, 설문조사, 상담 같은 거를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이렇게 연명하고 살고 있는데 자기가 이것이 미래가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도전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에 치여서 집중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한 5년 지원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적으면 50만 원이라도 한 3년 내지 5년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거 지원해 주게 되면 아르바이트 한두 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청년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봐요.

    ◇ 김종대> 그런데 이런 정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금액이냐. 1년에 5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택도 없는 얘기 같은데.

    ◆ 최배근> 1년에 60만 원 주는 거, 50만 원, 60만 원 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보유세를 거둔다 할 때 전 국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지역화폐로 연결해 주게 되면 경제효과도 크고요, 현금보다는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예산을 조정하게 되면.

    ◇ 김종대> 예산 어떻게요.

    ◆ 최배근> 우리 일자리 예산이 1년에 30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일자리 체감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낮은데 지금 뭐냐 하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청년들이 한 20세에서 한 30대까지 그 중간에 자기가 새로운 시도를 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한 3년 내지 5년 정도를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현재 예산을 가지고 해 봤을 때 한 GDP의 한 0. 8%면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한 18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게 돼서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만약에 계속 활성화된다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혁신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변화가 가능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그 정도도 안 해 주고 기성세대나 국가가 안 해 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 김종대> 최 교수님, 그런데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이야기를 했는데 수당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월급을 받고 싶은 거다. 월급을 받으면 경력도 되고 이제 축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기본소득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최문순 지사 얘기도 기본소득 그거 신자유주의의 변형이다, 그러지 말고 취업 지원을 해서 100만 원씩 기업에 지원해서 월급으로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효과가 아주 좋았다. 왜 기본소득이냐 취업소득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배근> 지금도 정부가 청년들을,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그러니까 취업할 때 일자리 지원으로 그러니까 1년에 한 9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심지어 박근혜 정부 말기 때 2016년에 비해서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 소위 사실상 실업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지금 만족을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일자리 상황이 나아졌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조금 있으면 성장률 제로 시대로 진입하는데 이런 걸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하고 있느냐. 이거 봤을 때 보게 되면 효과가 크게 없다는 거죠. 그게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투입한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에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 그러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 이 토지보유세 기초해서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이걸 한 번 경험하게 되면 국민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다른 세금에다가 확장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 김종대> 예컨대.

    ◆ 최배근> 소득세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고 흔히 탄소세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합의만 이루어지게 되면 도입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으면서 국민들의 90% 이상은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복지 강화하자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한테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래서 증세를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복지국가 후퇴를 한 이유가 그 증세에 대한 저항, 이걸 뚫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중산층 이상들이 자기가 세금을 더 걷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혜택이 안 돌아오게 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걸 실행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소득세, 탄소세, 토지보유세 이렇게 목적세를 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도 거부감이 큰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시동을 걸면 달라집니까, 이게?

    ◆ 최배근> 이게 거부감이 크다는 게 전통적인 세금의 인식이 지금 김 의원님도...

    ◇ 김종대> 저도 그래요, 사실은.

    ◆ 최배근> 왜 그렇냐면 보세요,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0%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뭐냐 하면 상위 5% 정도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게 되면 자기가 낸 세금보다 자기가 받는 더 많이 세금을 많이 내요. 나머지 95%는요. 90%는 돌려받는 게 더 많고 5%는 그러니까 거의 내는 것만큼 이렇게 상쇄가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는데 100만 원을 돌려받아. 아니면 내가 세금을 100만 원을 냈는데 내가 200만 원을 돌려받아. 그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 김종대>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이 이런 게 있어요. 왜 수당으로 주냐, 자산으로 주자 이래서 사회상속세에서 재원을 조성해서 씨앗통장을 만들어주자 또 청년 어떤 사회 출발 자산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한꺼번에 1억 원씩, 이런 주장들 정세균 전 총리가 이야기하네요.

    ◆ 최배근> 그게 기초자산제 비슷한 건데요. 기초자산제 같은 건데 기초자산제를 국내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처음으로 얘기한 게 서강대 김종철 교수라고 있어요. 정치외교학과. 제 제자입니다.

    ◇ 김종대> 그러시군요.


    ◆ 최배근> 개인적으로는요.

    ◇ 김종대> 훌륭하십니다.

    ◆ 최배근>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상속세 같은 걸 많이 그거 하는데 그 상속세는 조세저항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시장경제의 원리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저는 만만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목돈을 줬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소득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금융이 저는 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기본금융이라는 것이 한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통장을 소위 신용등급 1등급자에게 적용하는 금리, 최저금리로 혹은 공정금리라고 해서 최저금리로, 모든 국민들한테 동일한 이용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가 기본소득하고 맞물리게 되면 청년들 5명이 모이게 되면 5000만 원이 모여집니다. 1년에 그런데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기껏해야 3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만 5000원꼴이에요. 부담 별로 없죠, 이자 갚는 데 10년 동안. 그런데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창업자가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자기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기본금융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창업을 지원해 주면 우리나라 혁신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걸 기본소득 개념을 국제학계에서 혁신의 시드머니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지가 아니라.

    ◇ 김종대> 시혜 베풀고 이런 거 아니라.

    ◆ 최배근> 그런 거 아닙니다.

    ◇ 김종대> 이게 성장 전략이다.

    ◆ 최배근> 왜 그렇냐 하면 기술과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냐 하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자꾸만 해야지만 사회가 성장도 자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우리가 자본에 포섭돼서 자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그 일이 일자리가 보장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은.

    ◇ 김종대> 알겠습니다. 굉장히 열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최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갖고 대권주자들하고 공개토론 한번 하자. 한번 토론으로 맞장 뜨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공론화가 잘 안 된 겁니까?

    ◆ 최배근> 왜 그렇냐면 제가 이거는 그분들은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연구해 본 사람입니다. 지난해 국제학술지에 논문도 발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좀 지금 최근에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분들이 기본소득의 지금 개념이 얼마나 내용이 풍부해지고 진화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 김종대>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하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 최배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이해가 좀 폭이 좁으니까 좀 토론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종대> 연락 온 데 없습니까?

    ◆ 최배근>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 김종대>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기본소득이 개발도상국에나 어울리는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네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경제혁신특위 1차 회의에서 윤희숙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최배근> 우리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간다면 복지 개념인 거예요. 개발도상국은 특히 그러니까 일자리가 실업이 높은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회안전망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복지 개념이 아니에요. 복지 효과도 일부 있지만 복지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미래를 만드는 하나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요. 왜 그렇냐면 소위 말해서 성장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가 ** 기업가치는 20배가 넘는데 고용규모도 적어요. 고용을 안 하는 이런 산업이 최근에...

    ◇ 김종대> 알겠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다.

    ◆ 최배근> 그렇죠.

    ◇ 김종대> 그런 상황을 개발도상국 정책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투자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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