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한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17일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인력 충원을 위한 공수처 인사위원회 종료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중요한 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그런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라는 게 국민의 요청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사건을 입건하자 야권을 비롯한 일각에서 '유력 대권주자에 대한 표적·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김 처장의 발언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도 읽힌다.
그는 "저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받은 사건이나 국가기관에서 수사의뢰 받은 사건, 그리고 고소‧고발 사건 중에서 선별해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이 누구인지,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정치적 사건이라고 보는 사건들이 다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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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모두 다 피하고 그 외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특히 "공수처가 그동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장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던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이제 검사와 수사관 추가 선발과정을 진행하는 아직도 구성 중인 수사기관"이라며 "수사인력의 규모 면에서 볼 때 참 작은 수사기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에서 공수처의 인력 증원 필요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공수처에서도 이와 관련된 후속 논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에서 검사 추가 채용 시점과 기준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