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김종대> 검찰총장을 국민투표로 뽑겠다.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돈 쓸 궁리를 말고 돈 벌 궁리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야권 최초로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대선 공약입니다. 파격적이죠? 여러 가지 주목받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직접 전화로 연결합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우리 김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 김종대> 오랜만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우선 축하드리고요. 어떤 대한민국 (만들겠다) 나의 포부 밝혀주세요.
◆ 하태경> 저는 지금 시대 교체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 3만 불 선진국 대한민국인데 그 리더십은 20세기 개도국 후진국 리더십이다. 그게 이번에 저희 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이준석 현상이라고 보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까지도 21세기형 선진국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재구성하겠다, 이게 제 포부입니다.
◇ 김종대> 그럼 말씀은 시대교체라고 하시지만 리더십 교체까지 들립니다.
◆ 하태경> 당연히 시대 교체가 되려면 시대를 이끄는 리더십까지 바꿔야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공약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검찰총장 직선제와 법무부 폐지 공약이 특별히 눈에 띄어요. 취지가 궁금합니다.
◆ 하태경> 그겁니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채동욱 총장 말 안 듣는다고 쳐냈었잖아요.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 사건이 있었고요. 검찰은 어쨌든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또 권력 안에 비리범죄는 다 잡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임명권이 권력에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명권을 권력에서 떼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민들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임명해야지만 원천적으로 이게 예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만들면 청와대하고 집권여당이 뽑은 다수 인사가 위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임명권자가 국민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종대> 그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직선제로 뽑으면 이제 완전히 독립돼서 통제불능의 권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검찰은 완전히 독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독립되면 사실 누가 검찰총장이 될 것이냐. 인기 있는 검사가 되겠죠. 그럼 누가 인기가 있느냐. 권력의 범죄를 잘 잡아내는 사람이 인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성윤이나 한동훈이 서로 경쟁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누구를 뽑겠습니까? 저는 그 답은 명약관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존재하잖아요. 공수처가 잘하면 공수처가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많은 권한들이 경찰로 또 이양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지금도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 이거 어떤 근거로 하신 말씀일까요?
◆ 하태경> 제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쭉 추적을 하다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처음에는 해킹당한 적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킹 전문 연구기관한테 그 자료를 넘겼습니다. 자료를 넘겨서 추적을 해 보니까 과거에 우리 한수원인가요? 2014년에 한수원 해킹했던 김수키, 김수키 그룹과 동일하다.
◇ 김종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수키 그룹에 대해서.
◆ 하태경> 김수키 그룹은 대한민국의 국가기밀,특히 원전 관련해서 꾸준히 해킹을 해 왔고요. 그리고 또 그 수법이, 해킹 수법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분석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추적을 해 보니까 이번에도 김수키 수법이랑 동일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 김종대> 그러면 김수키 그룹은 예컨대 북한의 해커조직입니까?
◆ 하태경> 그렇죠. 북한의 해커조직이고 국정원이 공식 확인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김수키 그룹에 대해서 김수키, 라자르수 이런 그룹이 북한 해커조직들이라고 이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럼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빠져나간 자료가 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원자력연구소에는 여러 가지 핵과 관련된 자료 또 국가기밀도 있지 않겠습니까?
◆ 하태경> 제가 제일 걱정되는 자료가 이게 요즘은 다운받는 속도가 광속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털렸다고 봐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서는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전 연구를 합니다. 원자력연구소에서.
◇ 김종대> 소형 원자로를 잠수함에 집어넣는 연구죠?
◆ 하태경> 그렇죠. 그 설계도나 이제 잠수함과 인터페이스 그런 정보들, 기술들, 자료들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북미 지금 대치 중인데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가 핵잠수함 타고 몰래 바닷가 넘어가서 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이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전 그 기술을 가장 눈독을 들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침 그게 이 원자력연구소의 주요 연구 과제입니다. 그게 가장 우려가 됩니다.
◇ 김종대> 핵잠수함 자료가 넘어갔을 수도 있다. 이거 좀 굉장히 심각하네요. 다른 주제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 6월 27일 근처에 대권도전 선언할 것 같다, 이게 오늘 나온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또 오히려 뜸만 들이는 거 아니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민심투어 하겠다는데 국민 짜증만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하태경> 1등 후보이기 때문에 견제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각오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윤 총장은 아직 데뷔 전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정치 출마 선언하면 저도 같은 경쟁자라서 더 비판할 거는 더 비판하고 강하게 할 겁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윤 총장이 참 고마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의 희망이 없던 우리 당에 희망을 준 분입니다. 물론 더 고마운 분은 추미애, 조국 전 장관들이 더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윤 총장이 결국은 8월 안으로는 우리 당과 함께한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 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 김종대> 지금 윤 전 총장이 화법이 모호하고 자신감이 없다, 안철수 대표가 그래서 실패했다. 윤 총장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죠?
◆ 하태경> 아무튼 현시점에. 자꾸 유도 질문하지 마시고 현시점에서는 어쨌든 윤 총장에 대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의지를 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고요. 경쟁을 통해서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물론 그 경쟁도 적대적 경쟁은 아닙니다. 우호적 경쟁이 될 텐데 입당을 하면 혹은 출마 선언을 하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대> 지금 오늘 굉장히 말을 좀 아끼신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운동하던 기간에 국민의힘 의원 여럿을 윤 총장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할 듯 말 듯하는 밀당을 벌이는데 무슨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윤 총장이?
◆ 하태경> 자기 확신, 자신감 이런 게 조금 아직은 조금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데뷔 전에 어쨌든 연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충만해야 데뷔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만간 최근에 보면 등장하는 빈도가 조금 많아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점점 많아져서 다른 후보들과 동일하게 그런 후보 활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 김종대> 멀지 않았다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하태경> 우리 예비후보 등록이 7월 13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때쯤 되면 보통 후보랑 똑같이 행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 김종대> 아직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그런 기간인데 그 안에 오실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다른 문제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 이게 또 현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지역위원장 29명 임명했어요. 언론에서는 알박기라고 하고 있고요. 합당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하태경> 안 대표가 이번에는 좀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안 대표 본인한테도 좋다. 이미 더 큰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합당하겠다고 지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깨면 더 곤란해질 사람은 우리 당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지금 행보가 통 크지 않은지 솔직히 좀 안 대표는 정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그러면 뭐 안 대표의 결심에 그냥 맡겨두고 합당을 하든 말든 국민의힘에서는 초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꼭 합당해야 되는 겁니까?
◆ 하태경> 안 대표가 거부하면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건 없이 하겠다는 말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 하나 질문할게요. 야당이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축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 엄청나게 견제하고 있죠. 오늘은 김종민 최고위원이 병역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이 대표는 산업요원이 있잖아요. 현역 가는 대신에 회사에서 복무 대체하는 건데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 복무를 했는데 그 기간 중에 소프트웨어 국가사업에 지원해서 선발됐다. 이거는 병역특례자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게 민주당 주장이네요.
◆ 하태경> 그 부분은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꼭 보면 지금 이 대표 흡집내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먼저 중요한 게 자꾸 젊은 척 쇼를 하지 말고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청년들 고민을 담아안는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거도 박약한 걸 가지고 자꾸 흠집내봐야 흠집은 민주당만 저는 날 거라고 봅니다.
◇ 김종대> 공연한 흠집내기로 오히려 민주당이 손해를 자처할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하태경> 그렇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런데 5. 18와 북한 연계설을 유포했다고 알려진 한기호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내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하태경> 그래서 민주당도 사퇴하라고 막 하는 것 같던데요. 저는 한 의원이 과거 발언 잘못한 거 있으면 시인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퇴까지는 과한 게 정치인들 발언 잘못하는 게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도 옛날 천안함 폭침 부정하고 천안함이 잠수함하고 충돌했다는 주장을 본인 SNS에서 공개한 적도 있고 그래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이 지사도 경기도지사에서 사퇴해야죠, 대권주자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꾸 너무 비현실적으로 과하게 요구하면 이게 20세기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에는 이런 정치인들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과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방선거 공천 계획을 위해서 자격시험을 보자는 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거든요. 뭐 컴퓨터 시험도 보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소외된 계층이나 컴퓨터 혜택을 못 받은 무학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이 취지는 빽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능력과 자질이 안 되는데 빽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막자 하는 취지를 살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공약 중에 토론배틀은 별 문제가 없거든요. 몰입해서 저는 아주 흥행이 되고 잘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공천 관련해서 현재도 시험은 봐요. 우리가 면접시험 보잖아요. 일종의 구술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구술시험은 보는데 필기시험을 도입하자 하는 건데 필기시험을 뭘 볼까 하는 것은 문제 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공천개혁특위 같은 걸 구성을 해서 공청회도 하고 이래서 좀 걸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캠페인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예시를 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거 정도를 하게 되면 당 차원에서 합의안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대선에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 하태경> 저는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힘에 승리의 DNA를 심어준 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리고 우리 당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매직을 보여준 분입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 기자
◇ 김종대> 놀라운 매직.
◆ 하태경> 우리 당 후보가 처음에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리밖에 안 나왔거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그랬는데 결국 우리 당 후보로 단일화돼서 서울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승리의 매직을 보여준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모실 거고요. 선대위원장 한 거는 디폴트다, 저는 봅니다.
◇ 김종대> 그래요? 선대위원장 플러스 알파네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고. 좋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를 칭찬하는 언행을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했어요. 그러면서 무언가 어떤 제3의 후보 영입 이야기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앞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라든가 최재형 감사원장 영입, 이 부분에 대한 당내 움직임 소개해 주시겠어요?
◆ 하태경> 저도 이제 좋은 인재들은 우리 당으로 많이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연, 최재형. 사실 윤석열 총장도 저희 당 입장에서는 영입이고 또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죠. 그런 분들까지도 좀 폭넓게 우리 당이 끌어안아서 사실 우리 당은 지금 거의 중도보수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중도보수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말고라도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 중에서 정치적 능력이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당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당의 외연을 확장할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김종대> 대권에 도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