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오류로 평가결과를 수정 발표한 것에 관해 사과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안도걸 2차관, 류형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연합뉴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계산 실수'를 저지른 기획재정부가 결국 일주일 만에 평가 결과를 대거 뒤엎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이로 인해 10개 기관은 종합등급이 수정됐고,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되는 범주별 등급이 바뀌었다.
기재부는 25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8일 공운위에서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도 공공기관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의결,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낙제점과 같은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과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까지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일부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 계산 오류로 잘못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재부가 부랴부랴 평가 결과 수정에 나선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 계산 오류로 평가 등급을 번복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초유의 평가 오류 사태에 대해 기재부 안도걸 2차관은 "이번 사고는 평가위원이 기관별 배점기준 입력을 누락한 실수가 있었고, 이를 체크해야 되는 내부의 상호검증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평가 과정의 계산 오류를 내부 검증에 실패한 바람에 평가 대상 기관이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야 뒤늦게 오류를 확인한 것이다.
사회적가치 비계량 지표 중 '일자리 창출' 등 4개 항목은 기준배점의 ±50% 범위에서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데, 평가단이 기관별로 선택한 배점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편람상의 기준배점을 일괄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오류로 평가결과를 수정 발표하기 전 류형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주요사업 지표에 보정계수를 적용해 점수를 산정, 입력해야 하는데, 보정점수를 누락한 채 원점수만 입력한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준정부기관 5곳과 강소형 기관 5곳 등 총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바뀌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육진흥원 등은 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등급이 한 단계씩 내렸다.
이에 따라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줄고 C등급(보통) 기관은 35개에서 40개로 늘었다.
논란이 됐던 D등급 기관은 18개에서 17개로, E등급 기관은 3개에서 2개로 각각 1개씩 감소했다.
아울러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이처럼 평가등급이 바뀌면서 각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도 함께 수정됐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라 실적부진기관(종합등급 D･E)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상산업기술원도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라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경상경비 삭감(0.5~1%p)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떨어져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올랐다.
한편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었던 한국보육진흥원은 종합등급이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올랐지만, 기관장 해임건의는 변동없이 관련 사유만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바뀌었다.
한편 안 차관은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간사 및 해당 평가위원회에서는 공운위 결정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 및 해태로 인한 오류발생의 책임을 물어 평가위원에서 해촉하겠다"며 "오류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오류로 평가결과를 수정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안도걸 2차관, 류형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연합뉴스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현행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평가 과정을 검증하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또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평가 대상기관에게 최종 평가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해 이의 제기 및 자료 확인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평가검증단과 함께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 등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최종 검증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평가지표, 평가방식 등 평가체계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개편하고, 평가 추진 조직도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며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