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민 의견조사(1만3959명 참여)를 벌인 결과, 참여자 약 98%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반대는 2%에 불과했다.
수술실내 CCTV를 찬성하는 여성은 8212명(60.1%)으로 남성 5455명(39.9%)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로는 30~40대가 가장 많았다. 이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이 꼽혔다.
아울러 권익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답변이 82%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의견(68%)이 반대(26%)보다 2배 이상 높았다.{RELNEWS:right}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야당 측이 의사의 수술 기피 가능성,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법안처리를 보류해 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병원 수술실 내 CCTV설치와 관련해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를 두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합리적 대안이 제시됐는데도 야당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위가 결론을 못 낸 것"이라며 "신중을 명분으로 반대와 지연을 사실상의 야당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 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