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하위 80% 재난지원"…또 '슈퍼추경'

당정, 36조원 규모 추경에 합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6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양측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일단 조율됐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열어 전했다.

박 의장은 "추경안 총 규모는 33조원 정도로, 기정예산 3조원이 있어 총 36조원가량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짜는 추가예산이 33조원, 여기에 기존 재원 가운데 항목 조정을 통해 3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 1천억원 규모였지만 당시 세출 규모는 23조 6천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2차 추경에 들어가는 재원 대부분은 세수 증가분, 즉 기대보다 더 걷힌 세금으로 충당한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고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기존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지급안에서는 일부 후퇴했지만,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제안이 수용됐다고 한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며,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