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합의했다. 1인당 받는 금액은 25~3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인당 받는 금액'에 대해 "30만 원이냐, 25만 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밝혔다.
재난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정도면 한 440만 가구 정도가 20%에 해당할 것"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소득으로는 한 가구당) 1억 원 언저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장은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 금액보다 더 지원한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비롯해서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해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재난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2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1인당 (캐시백으로) 받는 비용은 (최대) 30만 원"이라며 "3개월 안에 자금이 소진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연장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할 여지는 있다"며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관련해 박 의장은 "지난해 8월부터 적용해 소급 산정한다"며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당정 협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원 금액은 최대 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차 지원금 때 최대 500만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재수 의원은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조금 더 늘려서 이번에는 900만 원까지 더 높여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 의장은 또 "7월쯤 청년 미래지원 패키지에 대해서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취업, 청년주거사다리 복원, 안정적 자산형성 등으로 나눠 상세하게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기정예산 3조 원까지 더하면 모두 3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16조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백신 1억 6200만 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5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