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특정부서에만 엄격하게 인정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밑그림 삼아 정권 관련 사건 주요 수사팀장이 전원 교체된 데 이어, 해당 사건 처분마저도 표류하는 상황이 현실화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한 검찰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의 독립성을 중심 삼은 총장으로서의 행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불만이 누적되는 기류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다뤄 온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부장 교체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 처분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대검찰청과의 온도 차가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대전지검에선 지난주 원전 사건을 놓고 10명 안팎의 부장검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결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모았다. 이들은 월성 1호기 가동 즉시 중단을 위해 한수원을 압박하거나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다. 부장검사들은 백 전 장관 등에 대해선 한수원에 피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노정환 대전지검장의 28일 김오수 검찰총장 보고 후 수사팀에는 '배임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심의위는 사실상 김 총장의 의중"이라는 말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의 각계 시민들이 모여 기소‧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1차 판단을 내려 권고하는 기구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황진환 기자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경험이 쌓인 부장검사들 다수가 모여 의견일치를 봤는데, 이를 외부판단에 맡기겠다는 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권 인사에 대한 기소 부담을 외부기구를 통해 회피하기 위한 김 총장의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직권으로도 소집할 수 있는 만큼, 김 총장이 조만간 직접 소집권을 행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팀'에서 내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결론이 대검의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도 비판 의견이 적지 않다.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부당한 출국금지 조치에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한 수사팀은 지난 24일에도 기소 의견을 보고했다. 그간 같은 의견을 수차례 표했고,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출금 관련 윗선 조사도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수사팀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공소장 초안 작성까지 마무리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대검의 결정은 미뤄지고 있다. 김 총장은 본인 연루 의혹으로 이 사건 지휘를 회피한 상황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그의 사건 처리 기조와 완전히 독립된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검 수뇌부가 사건만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