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2030년까지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독보적인 1등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보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차전지 원재료와 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및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연간 1100명+α) 등 생태계를 적극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용 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공공수요-민간 신시장 등 수요기반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BaaS : Battery as a Service) 발굴 등 산업영역 확대도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SW 의료기기가 지속 출시되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SW 의료기기에 맞는 제도 구축과 지원 체계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상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SW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SW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SW 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SW 의료기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SW 의료기기 실증에 따른 보상을 추진해 향후 건보급여 제도화(선별급여 적용 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 등)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