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모습. 인천시의회 제공 내년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기초의원(군·구의원) 선거의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정작 이를 획정하는 시의회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올해 개원 30주년으로 '청년'에 접어든 인천 지방자치가 그 나이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대 인천시의회 의원들, 3인 이상 선거구 대폭 축소한 7대 시의회 '잘못했다' 평가
8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제8대 인천시의원 37명과 원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인천시당에 각각 '군·구구 획정에 대한 입장'을 설문한 결과 일부 시의원만 3인 이상 선거구 획정에 동의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시의원은 절반을 겨우 넘는 20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소속 1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 단체가 인천시의회에 물어본 건 2가지다. 지난 7대 시의회가 당시 선거구 획정안보다 3~4인 선거구를 대폭 줄인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과 내년 치를 지방선거에서는 3인 이상 선거구를 기존보다 늘릴 의향이 있느냐는 것이다.
먼저 지난 7대 시의회의 선거구 결정에 대해서는 응답한 시의원 20명 중 19명이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2018년 7대 지선 당시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군·구 의원 선출을 위해 2인 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로 획정안을 상정했지만, 인천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고 2인 13개, 3인 20개로 수정 가결했다.
군·구 의원 선거에서 4인 선거구는 득표율 순으로 4명의 당선자를 뽑는 것으로 소수정당 후보와 정치 신인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넓히고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 직전 국회에서도 3~4인 선거구제 확대를 주 내용으로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3인 이상 선거구 확대하겠느냐' 질문엔 46%만 '그렇다' 응답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인천 지역구 의원들,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2021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다음 선거구 획정 땐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하겠느냐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17명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단체는 "결과적으로 시의원 37명 중 17명(46%)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에 동의한 것이다"며 "3~4인 선거구 확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의원들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설문 대상자 37명 가운데 33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더욱 실망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7대 시의회 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다수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때문에 3인 이상 선거구를 대폭 줄었다며 비판한 바 있다.
같은 질문을 각 인천시당에도 보냈지만 답변은 정의당만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각각 '답변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이 단체는 시의원 37명 중 17명이 설문에 응답하지 않아 이를 듣기 위해 4차례 이상 이메일과 문자 등을 보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기득권 정치 포기하지 않는 양당에 '유감'
이 단체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두 정당이 기득권 정치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결과대로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군·구의원 3~4인 선거구는 7대 시의회처럼 쪼개기가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결국 다양한 주민들의 정치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의회가 장애인·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 소수정당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가능하게 하는 3~4인 선거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1991년 7월 8일 제1대 시의회를 개원한 인천시의회는 이날 개원 30주년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를 통해 시의회는 "지난 3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도 인천시민들과 함께 달려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