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상황에 한 권한대행이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자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탄핵 과정에서 여야 대립으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면 결국 특검 시행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 일정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당장 탄핵안 발의를 하지 않고 26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임명이 지연되면 손해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野, '특검법 공포' 24일 시한 어긴 한덕수에 탄핵 추진 당론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 윤 대통령 탄핵 후 권한대행으로서 부적절한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지금까지는 국무총리가 조금이라도 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내란을 비호할 것 같다"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뜻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내란·김건희' 쌍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는데 이에 불응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는 민주당을 향해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서두르는 배경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조급함이 있다고도 바라봤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과 마찬가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라며, 해당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한 권한대행이 계속 직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임명 차질' 우려에 탄핵안 발의는 유보…26일 '재통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재난대응체계 등을 점검한 뒤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은 윤 대통령 한 명이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적용을 받는다"고 맞서며, 야권 의석수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한 권한대행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던 민주당이 탄핵 노선으로 급전환한 배경엔 '안정'보다 '단죄'를 우선시하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 극복되지 않는 한 국정 안정은 요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내란 잔불을 진압하는 데 당력과 국민 마음을 모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의 '지연 전략'에 맞설 방안은 여론전과 탄핵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더라도 막상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어 전략이 부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후 탄핵 요건,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 범위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며 시간이 지체되긴 매한가지라는 우려도 있다. 차순위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 때문에 민주당은 의총에서 '탄핵안 당론 발의'를 정한 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계획을 바꿔 이날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며 "요구 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빠른 심리와 논란 없는 판결을 위해 헌재 '9인 체제'를 조속히 복구해야 한다고 본다.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 자칫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26일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바로 발의해 다음 날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