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제공'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차 추경 증액 등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 정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과 10일 진행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현지에서 가진 한국 기자와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귀국해서 검토를 더 해야겠지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엄청나게 고민해서 한 것"이라며 "증액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한 2조 원을 소상공인 등 추가 지원에 돌리자는 요구도 홍 부총리는 사실상 거부했다.
"국채시장 안정 측면과 우리 정부의 채무 상환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국제 신용평가사 등을 고려할 때 2조 원 채무 상환을 없던 일로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재정당국으로서는 할 만큼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도 서너 차례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2차 추경까지 두 차례 지원에 손실보상 제도화에 따른 보상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에서 금지업종 최대 지원금을 이전 5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높였는데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은 손실 보상 규모를 당장 늘리자고 할 수 있지만, 필요하면 보상 절차에 따른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에 넣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1인당 25만 원씩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결정 시 맞벌이 부부를 배려하는 문제는 "깊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ITC(근로장려금) 기준을 적용할 때 맞벌이의 경우 홑벌이보다 소득 기준을 더 후하게 하는 방식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 사업 중 백신 접종률에 맞춰 확대하기로 소비쿠폰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갈 수밖에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캐시백'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배정된 예산 1조 1천억 원이 애초 계획대로 10월까지 소진되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해 다 소진하겠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