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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여야 '나눠 맡기' 중재안도 무산되나



국회/정당

    법사위원장 여야 '나눠 맡기' 중재안도 무산되나

    핵심요약

    박병석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여야 전후반기 나눠 맡고 법사위 권한 축소 중재안 제시
    민주당은 큰 틀에서 공감…국민의힘 내부선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거부 목소리 높아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박병석 의장은 예결위 등 7개 상임위는 야당에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전·후반기 나눠 맡고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날 타결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전반기는 여당, 후반기는 야당이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의 개념을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축소하고,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자는 안"이라며 "기본적인 이해와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비슷하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며 '나눠맡기' 중재안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컸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 다수가 아직 굉장히 강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고 계신다"며 "'구차하게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관해 그 이상의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야당이 거부하면 재배분 협상을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야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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