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의 대출 연체에 대한 지원책이 비중있게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필수 먹거리인 계란값이 잡히지 않는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하고,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계란값 관련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말했다.
힌편, 폭염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폭염 상황에서의 근로자 보호 대책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재난안전법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시선별검사소 예산·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을 살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다음 회의에 대해 "현재 계획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