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예비후보가 15일 유튜브 채널 유승민 TV를 통해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유승민TV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디지털 혁신 인재를 100만명 육성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00만개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대표적으로 노동강도는 세지만 임금이 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반듯한 일자리'로 만들어 복지와 고용의 질을 모두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일자리 공약 발표와 기자간담회에서 "기술혁명의 시대에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들이 있다. 돌봄, 간병, 보육, 고용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며 "복지와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위해 반듯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 인구 1천명당 보건 및 사회서비스 취업자는 OECD 평균이 70.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2.7명으로 27.7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 전 의원은 "현재 노동강도는 세고 임금은 낮고 처우나 노동환경이 열악하지만, 노동강도도 줄이고 임금도 너무 낮지 않게 정부가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노동권을 보장해나가기 시작하면, 조금 더 반듯한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만들거나 현금을 살포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에 민간, 사회적경제, 공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 및 자격제도를 정비해 사회서비스 인력의 규모와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정부는 이들이 비정규직·저임금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은 않고 돈이 옳게 쓰였는지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예비후보가 15일 유튜브 채널 유승민 TV를 통해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유승민TV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또 이날 유 전 의원은 "기술경쟁의 핵심은 ABCD(AI/Big Data/Computing/Domain Knowledge) 분야의 인재"라며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양병을 약속한다. 우리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 누구에게나 혁신인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의 경우 수도권 정원을 늘리고, 수도권·지방대의 연구 협력, 융합전공 대폭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인재의 '유턴'을 돕고, 교수 정원을 늘리는 대신 기업·연구소 겸직을 자유화해 산학연계를 촉진하겠다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수능 탐구영역에 '컴퓨터 탐구'를 신설하고, 대입 수시전형에 '디지털 인재 전형'을 신설하고, SW마이스터고를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고로 육성하고, 핀란드처럼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기초적인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뒤쳐져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위한 '코마테크펀드'(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50조원을 선출자하고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되, 경영은 민간이 주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영호남을 아루르는 남부경제권에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고, 지방 거점대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등 기술인력을 확보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 8개월 동안 공무원이 10만명 증가했는데,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네 정부의 19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수를 넘어섰다"며 "공무원 일자리만 늘어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경제성장의 길로 나아가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