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여성 중사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3일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군대 내 성폭력 및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제 28차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해군 여군 A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중사는 피해 사실을 상사에게 알렸지만 가해자와 마주쳐야 해 고통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말엔 공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관련 사건들에 대한 기초조사 및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사건, 수사 경과를 살폈고 이번 달 5일 국방부로부터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 인식 실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전군에 걸쳐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을 비롯한 조사관련 부서와 군 내 병영정책, 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성폭력과 관련한 제도나 매뉴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