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방비 추이(단위 : 백만달러)와 글로벌 군사력 상위 10개국 우리나라는 지난 1953년에 비해 2020년 국방비가 244배 증가했고, 종합 군사력은 세계 6위로 평가됐다. 국방력과 방위산업 기술력과 매출액은 급성장했지만 선진국과 기술격차, 방위산업 무역적자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020년 약 244배 증가해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1953년에는 미국 군비 지출의($492,223,백만달러) 0.04%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미국의($766,583,백만달러) 6.01%로 증가했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통계)
2021 GFP(Global Firepower)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 주요국을 제치고 글로벌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GFP는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으로 핵무기를 제외한 무기, 병력, 전략물자 보유량, 국방비, 국토 등 40여개 항목을 종합해 국가별 군사력 지수를 매년 산출한다.
방위산업도 크게 성장했다. 한국 전체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2001년 3조 7013억원에서 2019년 13조 9431억원으로 3.8배 증가했다.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 규모는 2001-2005년 누계 기준 507백만 TIV에서 2016-2020년 3798백만 TIV로 7.5배 증가했다. 전세계 글로벌 방산물자 거래에서 한국 무기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동일 기간 동안 0.5%에서 2.7%로 확대돼 세계 9위다. TIV(Trend Indicator Values): 1990년 불변가로 각 국의 재래식 무기거래.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도 크게 향상됐다. 2001~2005년 대비 2016~2020년 방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수출 증가율이 스페인에 이어 2위다(7.5배) 글로벌100대 방산기업 매출 기준,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세계 2위, 국방기술력은 세계 9위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15년 이후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8년 11위에 비해 순위가 2계단 상승한 것이다. 특히 K-9 자주포 성능개량과 155mm 사거리연장탄 개발, 지대공유도무기 개발 등 화력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보였다.
국방과학 기술력에서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프랑스(2위), 러시아(2위), 독일(4위) 등 서구 강대국들과의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잠수함, 6세대 전투기 개발 등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 순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력 격차는 방산물자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한국의 방산물자 5개년 수출입 현황(단위 : 백만 TIV) 출처 :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21. 괄호안은 전세계 무기거래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한국의 방산물자 수출 규모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여전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 즉, 한국이 방위산업에서는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투기, 전자전 장비 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중요 무기체계의 도입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방산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기준 일반 제조업 4.4%에 비해 낮은 3.7% 수준이다. 방위산업의 외형성장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정부 R&D 예산 대비 국방비 R&D 예산 비중이 16.3%로 OECD 평균인 21.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