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 서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온실가스 감축 목표 앞자리 '4'로 바꾼 탄중위, "도전적" 스스로 인정
'앞에 숫자가 4가 될 것이냐 3이 될 것이냐'
최근 여러 정부부처와 산업계, 환경계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30%대를 유지할 것인지, 40%대로 넘어갈 것인지가 초유의 관심이었다.
결론은 숫자 4였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8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로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국회가 제시한 35%에서 40%로 5%p나 끌어올린 것.
이는 과감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유럽 등 여러 선진국의 경우 기준치 자체가 산업화가 절정이던 수십년전의 과거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감축목표 부담이 덜한 반면, 우리의 기준선은 불과 3년 전인 2018년 대비다.
탄중위도 이번 목표치 설정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 탄중위는 "연평균 감축률(4.17%)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고 자평했다.
文대통령 장관들 불러 목표치 상향 설정 강조, 앞자리 숫자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 서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숫자 '4'를 이끌어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9월2일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때 문 대통령은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목표를 설정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과도한 목표 설정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전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한 감축은 기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뜻이 확고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위상이 커진 만큼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목표치에 끌려가기 보다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선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캠패인을 벌이고 "정부도 탄소배출 감축 기술을 위한 R&D(연구개발) 등 최대한 지원하라"고 총력 지원을 지시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탄중위는 앞자리 숫자를 바꾸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비현실적인 목표"VS "오히려 불충분" 치열한 사회적 토론 예상
스마트이미지 제공목표치가 최종적으로 의결되기까지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중위가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한 NDC 상향안 토론회에서는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이고, 많은 비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반면 청년층에서는 오히려 감축목표가 불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구윤모 서울대 교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감축 목표를 세웠다"며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구 교수는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기요금 인상 계획도 상향안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양찬희 혁신본부장은 "탄소가 포함된 원료를 사용하는 업종은 대체 원료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산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계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했다.
반면 시민단체나 청년들은 정부의 목표치가 충분치 않다며 맞섰다.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50% 이상을 감축 목표로 해야한다"며 "11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이 안을 가지고 가면 세계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논쟁이 붙고 있는 NDG 상향안은 오는 18일 탄중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며,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상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벌써부터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했던 목표치의 타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산업계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도록 정교한 대책과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