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2050년 국내 순배출량 목표치를 '0'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를 최종안으로 선정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로 확정됐다.
탄중위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공동위원장),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순진 위원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두 시나리오 모두 지난 8월 초에 발표한 시나리오 초안의 1·2안과 달리, 해외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이나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제협력 없이 탄소중립(국내 순배출량 0)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NDC 상향안에 대해서는 "확정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탄중위가 심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목표 달성에 미흡한 부문이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NDC 상향안에 따르면, 연평균 감축률이 4.17%에 달하는데, 미흡할 경우 어떤 강제조치를 구상하는 게 있나.
= 2030 NDC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로드맵의 수립 자체는 정부의 몫이다. 각 부처에서 관련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탄중위는 그 과정에 참여해 심의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연도별로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목표 달성이 미흡한 부문이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는 현재 상용화가 안 된 기술로 아는데, 2030 NDC에 CCUS 감축분이 들어간 이유가 궁금하다. 관련 소요 비용을 얼마로 추정하시는지.
= 이미 우리나라는 2015년, 당시는 I(Intended)NDC라고 불렀는데,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줄이는 목표가 있었다. 2019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7년 대비 24.4%로, 절대 연도 기준으로 바꿨다. 2030년 상향안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CCUS 활용은 들어가 있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아니다. 이번에 감축 목표가 많이 상향됐지만 CCUS 활용 정도는 과거 상향 전과 동일한, 1030만 톤으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CCUS는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다. 탄소중립의 필수적인 기술로 해외에서도 투자를 확대 중인 기술이다. 이미 북미나 유럽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성 확보 이전이라도 정부는 범부처 CCUS 로드맵을 마련했고,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NDC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데까지 흡수해 CCUS 적용량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가 배출량을 '제로'로 할 수 없고, 자연 기반 흡수원으로 모든 배출을 다 흡수·제거할 수 없다면 이런 과학기술을 활용한 CCUS 기술은 활용할 수밖에 없다. NDC가 확정된 다음엔 NDC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요 비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탄중위는 CCUS와 관련해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2030년 정부가 계획한 1030만 톤이 가능한 양인지에 확인했다.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CCS(탄소 포집·저장)는 2030년 목표가 400만 톤이다. 저장소를 확보하고, 기술을 고도화하고, 대규모 실증, 지원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CCU(탄소 포집·이용)는 R&D 집중투자를 통해 CCU 전략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제품의 의무사용 등을 유도해 지원 제도를 도입하면 630만 톤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 산업 부분은 시나리오가 1개만 제시돼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실패한다면 대안이 부족해 보인다.
=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와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 세제, 기술혁신 지원과 탄소중립법과 같은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산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15% 정도만 관련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자문도 제공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 특히,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2023년에서 30년간 총 6.7조 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완료된 상태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대응기금 2.5조 원을 포함해 약 12조 원 규모의 탄소중립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좀 더 부족하다면 국회에서 나서서 예산과 관련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겨우 첫걸음을 뗐다. 완전히 모든 해결책이 완비된 상태로 보긴 어렵다. 모든 사회 주체가 이제부터 이 목표를 '우리의 목표'로 받아들이고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더 많은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고, 기술 발전과 인식‧생활양식의 변화가 함께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