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초과이익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5억 원에 내놓은 집을 계약한 후 잔금 때 되니까 집값 올려 달라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하면 협상도 안 됐을 것이고 부당한 일이라며 소송까지 이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 지자체장이 분양가를 묶을 수 없었다"며 "분양가를 승인해줄 때 협의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때 당시 시장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공모하고 응모한 상태에서 바꾸는 것이 징계사항이라는 감사사례도 있다"면서 "100% 환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제 역량 부족으로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지사에게 "2017년 3월 부동산값이 들썩거리는 그 시점에서 다시 추가로 대장동 지역의 터널 공사 등을 추가 환수했다가 공산당 같다는 말을 들은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원래는 100% 개발이익을 완수할 예정이어서 최대 7천~8천억 정도 예상됐다"며 "그런데 그 당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시의회가 당론으로 이걸 민간개발을 허용하라, 공공개발을 반대한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을 부결하고 공사 설립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 시장선거를 준비했던 신영수 국회의원도 민간개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민관합동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최초에는 개발 예정이익이 6200억 정도였는데 이제 저희가 70%가 넘는 4400억을 환수해서 1공단 공원화하고 1822억 원을 상한으로 한 임대부지 또는 현금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게 2015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빠 미분양이 막 속출할 때였다"며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7년 6월에 저희가 1100억을 추가 환수했다"고 말했다.
또 "사실은 인허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받을 만한 사안이었는데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더 부담하라고 해서 주변에 터널 공사 같은 걸 부담시켰다"며 "사실 80% 정도를 환수한 꼴이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