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황진환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 결과는 물론 과정 역시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의 특성상 박 시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과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공소 내용과 향후 재판 일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임하던 2008년~2009년 사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 등의 동향과 관리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해 전달받았으며, 이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이 당선을 목적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 받은 것인지 (공소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재판과 관련한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감안해 오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법 관련 재판인 만큼 기소 이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의 기소 시점을 토대로 보면 내년 4월 5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안 자체를 놓고 법리적 공방이 예상되는데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있는 점으로 미뤄 대선 이후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정당은 대선 직후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비슷한 시기 재판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황진환 기자박 시장 입장에서는 공천 신청 전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이 최선의 결과다. 해당 혐의를 제외하고 지난 보궐선거 당시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이 검찰의 불기소로 사라진 터라 나머지 의혹마저 지우고 재선 도전에 나설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신청 기간 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1심 결과가 나오면 박 시장은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다. 당 공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 상실형 기준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공천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경쟁 후보들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100만원 이하 벌금형 역시 공천 경쟁에 악재임이 분명하지만, 박 시장의 대응에 따라 비난 여론을 희석시킬 여지가 있다.
공천 경쟁을 전후 해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막 시작된 재판 과정에도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물론 선거를 준비하는 경쟁 후보들은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 등에 따라 재판 결과를 가늠하며 선거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빨리 1심이 선고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박 시장의 재판 결과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시장 본인은 물론 출마 준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선의 영향이 있겠지만, 출마 예정자들이 재판 흐름을 본 뒤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