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회사진취재단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을 두고 "국민 세금은 꿀단지 아니다"라고 비판하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진보정당 후보 논리가 기획재정부 같다"고 작심발언했다.
용혜인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추가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했다. 기본소득, 그리고 재난지원금 논의에 늘 따라붙는 '재정의 한계', 제가 기재위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늘 했던 논쟁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고 운을 뗐다.
용 의원은 "심상정 후보님이 말씀하신 공공의료 및 방역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재정은 한정적이며 그 안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은 재정 보수주의를 신봉하는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언제나 견지해왔던 논리"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피해계층을 위한 특단의 추가 지원 등은 그간 기재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해왔던 논리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며 "더구나 심상정 후보도 작년 9월, 선별에 의기투합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최하 30만원~50만원 정도는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이에 심상정 후보는 전국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세금은 집권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니다"며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여당 대선후보는 '위로'를 말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말할 때"라며 "재난지원금은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이 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손실보상과 상병수당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및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용 의원은 "'곳간문지기'를 자처하며, 국민들을 위해 써야할 재정을 틀어막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기재부 관료가 아니라, 정말 진보정당의 대선후보로부터 나온 말이 맞느냐"며 "지금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코로나 피해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의 추가적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지원은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어 "지난 재보궐선거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만 재난지원금이 이야기된다는 점은 저 역시 아쉬운 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재정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공공의료 확충을 동시에 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 다시 시작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한형 기자또 "국민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비판이 '선거공학'이 아닌, '재난지원금을 멈춰세우는 것'을 향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며 "심상정 후보님, 이번 재난지원금 역시 국민의 편에서 함께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후보의 공약이 제도화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발했으며, 같은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수행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