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던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의 파장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당정 간 이견까지 표출되면서 올해 정기국회 정쟁의 핵으로 자리 잡을 조짐마저 보인다. 민생 이슈 주도권을 놓치지 않게 위한 선점 전략이란 분석과 함께, 다른 한편에선 무리수로 잡음만 키운 '사고'란 우려도 나온다.
당정 소통 없이 지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불협화음은 "예견된 일"
여권에서는 이번 당정 간 불협화음에 대해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통이 중요한 당정 관계에서 당이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를 치고 나간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배경에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던 당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여권에서 나온다.
이재명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는 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여당이면 여당답게 정부에 대해 사전에 언질이라도 줘야했지 않느냐는 섭섭함이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월권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野 컨벤션 효과 주의보…"민생 이슈 던지며 주도권 잃지 않으려" 분석도
이런 상황이 뻔히 예견됨에도 당과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는 이슈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 국민의힘의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며 자연히 주목도가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시기에 민생 이슈를 던지며 여론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전국지표조사·NBS)가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 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대선경선 윤석열·홍준표 후보. 국회사진취재단·박종민 기자반면, 윤석열, 홍준표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오르면서 이 후보는 두 후보 모두에게 뒤지기도 했다. 일주일 만에 뒤집힌 데는 야당의 경선 막바지 컨벤션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선대본 관계자는 "상대 당이 이벤트 절정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예산과 정책 결정권을 통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며 "민생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액션을 걸고 승부를 걸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의 경우, 국민들의 체감 효용이 높은 정책인 만큼 정당성도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완고히 하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다.
당정청 갈등 봉합은 또 다른 숙제로…與 전국민 추가지급 '톤 조절'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회에 이미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문제여서 여야 간 갈등뿐 아니라 당정청 간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지 못할 경우, 잡음만 키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무능력으로 인식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여당도 재난지원금 지급론의 '톤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선대본 공식 출범 이후 4일 첫 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직후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의제는)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밝혔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전날 TV토론에서 "이미 본예산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여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당정 갈등을 인정하면서 "정부와의 조율을 신속히 마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