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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리려는 한은 VS 빠르다는 KDI…D-10 금통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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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올리려는 한은 VS 빠르다는 KDI…D-10 금통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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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기준금리를 결정할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리인상을 확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힘을 얻고 있어 이달 금통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경제동향점검회의에서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를 동결했던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는 "2%대 중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는데 이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선진국에서 백신보급이 빨라진데다 각국 정부가 돈풀기에 나서면서 수요가 강하게 회복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현상으로 생산과 물류의 차질이 발생해 물가가 상승한다는 진단이다.

    여기다 우리나라는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국제유가의 직격탄을 제대로 맞고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물가상승압력이 크다는 것이 이 총재 발언이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이주열 총재의 이와같은 발언에 대해 시장에서는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보다 확실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총재의 11일 발언에 앞서 지난 2일 공개된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상당수 금융통화 위원들이 지난달 금통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주거비가 소비자물가에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덜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2%대 중반이 아니라 미국처럼 4~5%대라고 주장했다.

    이는 금통위원들이 현재의 물가상승률 수준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보다 상당히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시 기준금리 인상의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김성수 한화증권 연구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물가상승률 전망이 높아졌고 공급망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수출이 여전히 견조하고 금융분균형 해소는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는 아니겠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과 허진욱 전망총괄(왼쪽)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과 허진욱 전망총괄(왼쪽)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금리인상을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11월에도 인상한다면 이는 너무 빠른것"이라면서 "금리인상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될 경우 경기하방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수요증가에 의한 것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에 따른 효과가 겹쳤기 때문으로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리 크지 않다는게 KDI의 시각이다.

    여기다 현재의 경기수준이 활황이라기 보다는 침체속도가 지연된 정도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과열을 억제하기 보다는 모처럼 되살아 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 KDI의 우려이다.

    금융통화위원이었던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12일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최근 거시경제 상황 평가 및 통화정책의 쟁점' 주제의 세미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반대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희생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계부채를 잡으려다 실물경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자가주거비 논란은 과거부터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금 자가주거비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면서 "갑자기 금통위원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무리수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한은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 전망이 갑자기 몃달 사이에 엄청나게 바뀐것 같다"면서 "오히려 어느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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