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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땅부자 증세'냐 '종부세 폐지'냐…불붙은 세금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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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쏙:속]'땅부자 증세'냐 '종부세 폐지'냐…불붙은 세금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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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11월1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그래픽=안나경 기자 그래픽=안나경 기자

    1. 李'땅부자 증세'냐 尹'종부세 폐지'냐…불붙은 세금논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재검토를 내세우며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놓고 정책대결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위해 모든 토지에 국토보유세를 매긴 뒤 이렇게 모인 세금 수입을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재검토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 주로 부동산 관련세금 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땅부자에 대한 증세냐, 과중한 부동산 관련 세금 감세냐 이렇게 양측이 갈라져 논쟁이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2. "코로나 아슬아슬"…부스터샷 간격단축 검토

    얀센 접종자에 대해 추가 접종이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얀센 접종자에 대해 추가 접종이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2000명을 넘기며 전국적인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중 80%가 60대 이상 고령층인데요. 고령층 같은 경우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접종 간격을 3~4개월까지 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차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76%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78%의 병상이 차 80%의 턱밑까지 온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의 발동 기준 중 하나로 중환자 병상이 75% 이상 찼을 때로 제시했는데 수도권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비상계획 내용과 발동 기준 등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외교차관 미국서 연일 자신감…종전선언 '청신호'?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윤창원 기자최종건 외교부 1차관. 윤창원 기자종전 선언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방미중인 최종권 외교부 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이어, 15일(현지시간) 휴전체제를 평화제체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가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체제란  기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생기는 새로운 체제로, 전쟁의 종식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평화체제 전환 언급은 종전선언 진전 언급에서 한 발 더 나간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이 여전히 변수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적대의사가 없다는 것을 '행동적 증거'로 보여달라고 한 만큼 종전선언이 행동적 증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종전선언문을 북한에 전달할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최종건 외교차관의 만남에서 종전선언에 관해 조율된 내용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4. 공군, 또 다른 성추행 사망 축소/은폐 의혹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인 점은 공군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던 시기에 공군이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황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15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가 지난 5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유족과 함께 공군 사건기록을 확인한 결과 A하사는 숨지기 전 상급자인 B준위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A 하사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 내렸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센터는 "사망의 인과관계를 살펴 가해자를 처벌하고, 수사 관련자 및 지휘계통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그래픽=안나경 기자 
     
     

    5. KT 파죽의 2연승, 한국시리즈 우승확률 88%


    예상은 했지만 KT는 강했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팀 kt wiz가 선발 소형준의 6이닝 무실점 역투를 앞세워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도 두산을 제압했습니다. KT가  첫 2경기를 모두 잡으며 창단 첫 우승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반면 두산은 남은 경기에서 '기적'을 바라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역대 KS에서 1, 2차전 승리 팀의 우승 확률은 약 88%입니다. 절박한 두산은 3차전에 탈삼진과 평균 자잭점 1위를 기록한 아리엘 미란다를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에서 얼마나 회복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3차전은 내일(17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어집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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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독감 의심환자가 2주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꼭 독감 백신도 접종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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