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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다음 주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고지서 발송 앞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또 꺼내서 논란입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두 후보의 경제 공약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전문가 모시고 해석해 보고 분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 전성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중권 작가와 현근택 변호사와 인사 나누시고요. 일단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발언. 언론에서는 사실상 종부세 폐지 공약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캠프에서 오늘 이혜훈 전 의원도 나와서 폐지는 아니다, 1주택자에 대한 얘기다, 다시 진화하는 분위기인데 교수님께서는 후보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 전성인> 저는 뭐 선거전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랑 합치고 뭐 이렇게 제도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다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절대다수인데 다음 총선까지 법 개정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데 이제 하는 것은 "야, 이참에 내가 말로 공짜인심이나 팍팍 쓰자" 이런 식의 것이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총선 때까지 끌고 가서 이거 할 테니까 총선 때도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이지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는 제도 개선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세금 고지서를 받아본 분들은 확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걸 노려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술렁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및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이달 하순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2021.11.7 superdoo82@yna.co.kr (끝) 연합뉴스◆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한 선거전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현 정부 또는 현재의 여당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기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려면 여기서 나오는 세금 폭탄이나 또 뭐 이거 내라고 나보고 그러면 은행 대출 받으라는 얘기냐, 이런 식의 불만에 대해서 해법은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주고 고지서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고지서 덜렁 보내고 이거를 특히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몰고 나가고 또 다주택자는 마치 살짝 죄인인 것처럼 또는 최소한 투기꾼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나가는 건, 그 안에 물론 투기적인 요소가 있지만 1주택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부분이 여당도 부족했고 윤석열 후보가 그 점을 파고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주택 보유자들 중에서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는데 고액의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사를 가려니 그것도 어렵고 이런 식의 이건 사실 실체가 있는.
◆ 전성인> 실체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세금을 빼는 게 맞냐? 저는 그것보다는 지분율로 납부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100%를 갖고 있는데 1%, 예를 들어서 세율이 1%라면 1% 내겠다. 특히 이 방법의 장점은 현재의 공시지가로 이제 세액을 산출하는데, 공지시가 산정에 이게 뭐 잘못됐다, 과도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분율로 내면 현물납부거든요. 그러니까 1%를 현물로 내건 아니면 돈으로 내건 만약에 공시지가가 현재 자산 보유자가 평가하는 주관적 가치보다 낮다면 대출을 해서라도 낼 거고 그렇지 않고 공시지가가 너무 높고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현물로 내고. 그다음에 이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상의 과세 유예라 세수가 부족해진다,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그 부분들을 모아서 유동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잘만 짜면 얼마든지 그런 자산 보유자에 대한 정당한 과세와 이제 실제 납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배려 이 두 개를 같이 갈 수 있는데 알아서 내시오, 없으면 이사가든지 대출 받아서 하쇼, 그러면 내가 여기 30년 살아온 집인데 정든 집을 두고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런 감성에 호소하는. 저는 거기에 분명히 우리들 인간의 감성에 일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그것이 쓸데 없는 제도 본질에 대한 논란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도 뭐, 세금 내기 좋아하는 국민 아무도 없어요, 세금 내기 다 싫죠. 그리고 집값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1가구 1주택이 보면 제가 보니까 20억 하는 시가로 공시지가로는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재산세랑 종부세 합해 보니까 한 500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지금 그 얘기를 하던데 다주택자나 이런 집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느냐. 저는 범죄자 취급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 표현 자체가. 물론 지금 다주택자들은 종부세가 확 뛰었어요. 엄청나게 뛰어서 아마 강남에 2채 정도, 2-30억짜리 2채 정도 있으면 이게 억단위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팔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는 양도세도 지금 고율로 하고 있고 종부세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못 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팔 경우 양도세도 많이 내야 되고 갖고 있자니 종부세,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한 목적 자체가 그 당시에 유예 기간 주면서 팔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유세도 낮추고 양도세도 낮춘다,이게 공약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 전성인> 말이 안 되는 거죠.
◆ 현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성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경제학자들의 정답은 이미 많이 얘기가 돼 있습니다.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율을 현실화하자, 현실화하자는 얘기는 조금 더 많이 세금을 매기자는 거죠.
◇ 박재홍> 거래할 때는 그러니까 세금 적게 내게 하고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게.
◆ 전성인> 많이 내게 한다. 그거는 한 3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저는 물론 조세를 전공한 학자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게 나갈 하나의 방향이다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진짜 양도세도 낮추고 자산보유 과세도 낮추겠다, 그러면 작은 정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작은 정부, 어쩌면 작은 정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명박 때를 보면 작은 정부라는 게 그저 부처별 통폐합을 하고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돈 쓰겠다는 거 50조 이미 자영업자 위해서 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돈 가져올 거냐. 부과세 올리든가 아니면 소득세 중과하는 수밖에 없는데, 소득세를 중과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생산활동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을 뺨을 때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부동산 위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정책이라고 오인받을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로 노령세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주로 청장년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대 간 갈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 전체를 보는 정책을 해야 된다. 아마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혜훈 의원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중화를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다주택자 중과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똘똘한 1채에 대한 과다한 수요, 쏠림 현상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강남의 대치동에 대형 아파트 값이 왜 비례 이상으로 올랐냐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에게도 과세해야 되고. 다주택자에게도 과세하되 과세의 세율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물론 뭐 어느 정도 중과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행동을 왜곡할 정도로 중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 징수라는 차원에서 봐야지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지금 아까 현 대변인께서 매물 출회의 목적도 있었던 거다,팔라는. 저는 그 목적은 너무 앞으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 이 정책을 올바로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 박재홍> 그러니까 다주택 과세한 것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투기한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여러 채로 투기한다.
◆ 전성인> 물론 한 사람이 이십몇 채, 이백몇 채 갖고 있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중과를 하거나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2채. 다주택자라고 해 봐야 거기에 걸리는 대다수는 2채, 3채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정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윤 후보 말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전성인> 그러니까 재산세라는 건 지방세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 그렇게 돈을 모아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잘 이롭게 하겠다라는 데서 이제 논거가 있다,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부세는 국세거든요. 그래서 뭐 왜 재산세로 내는데 지방세를 국세를 또 걷냐, 그런 반론이 한때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부세 재원의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거꾸로 통합해야 된다는 윤 후보의 말도 왜 국가가 거둬서 다시 내려보내냐,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걷도록 하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에 부의 편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이런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 박재홍> 현 변호사님.
◆ 현근택>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종부세 없앤다고 했는데 못 없앤 거거든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지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지방 간에 균형 발전을 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려다 안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갈수록 국가 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쓸 돈은 많거든요. 그런데 개인들한테 소득세 걷는 건 한계가 있어요, 개인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나거든요, 실제로. 소득이 많이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이. 그런데 자산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은 돈을 많이 벌죠. 법인세야 어느 정도 걷히고 있고 추가로 많이 걷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자산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리고 국가 역할. 결국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증세 말은 못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어디서 세금 거둘 거냐.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부과세, 간접세 올리면 모든 국민한테 피해 가는 것 같고 소득은 잘 안 늘어나는 것 같고. 법인세는 이미 많이 걷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자산에 대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걷을 수밖에 없는데,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자산에서 세금을 걷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들의 동의를 받으면서.
◆ 전성인>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세금 더 걷어야 되고요. 소득세에서 걷는 건 저는 좀 반대예요. 그리고 세금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민적 타협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설득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세금을 하나 올리면 어느 세금을 상징적으로라도 깎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테크닉, 스트래티직한 의미에서 전략적인 의미에서. 저는 깎아줄 수 있는 건 법인세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선 가운데 첫 전장은 '부동산'이 된 형국이다. 두 후보는 이번 대선정국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두고 벌써 뚜렷한 이견을 노출하며 표심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연합뉴스◇ 박재홍> 기업의 법인세?
◆ 전성인> 그래서 소득세 안 건드리겠다. 그리고 법인세 좀 깎아주겠다. 그대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를 합쳐서,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내가 과세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비업무용 부동산 깔고 토지 많이 깔고 영업하지 말아라. 그대신 당신들이 주어진 부동산 점유 하에서 높은 이익을 내는 거, 그거 내가 장려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 타협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과세의 가장 큰 특징은 도망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세를 회피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물론 지금 증여 얘기 나오지만 증여도 타박타박 1가구 1주택 과세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 박재홍>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와 비슷한 취지입니까?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그런.
◆ 전성인> 그러니까 토지를 할지 또 사찰이나 재단법인 이런 걸 할지는 비영리법인 이런 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예외 없이 과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대신 이익을 창출하는 행동. 그 부동산, 제한된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하면 깎아주겠다, 거기에 대한 과세는 안 하겠다. 그런데 생산을 안 한다. 그럼 세금 내라. 그리고 생산을 안 하면서 세금 못 낼 거 같으면 팔아라,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정상적이고.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아까도 말했듯이 회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타협을 해야 되고, 사회적 타협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저는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constituency의 상당수가 유주택자기 때문에 이거 우리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우리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당신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득할 수 있지, 민주당은 쟤는 우리 적인데? 감언이설로 이런 걸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가상자산 과세 얘기 잠깐 나왔는데 저는 가상자산 과세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피해가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는 굉장히 다르다. 지금은 청년층에 대한 표 의식 때문에 과세를 유예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이전에 가상자에 대한 과세가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박재홍>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진 작가님이 이재명 후보 관련 질문을 해 주세요.
◆ 진중권>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종부세보다 생소해서 이게 좀 뭔가. 개념 설명해 주시죠.
◇ 박재홍>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 전성인> 이재명 캠프에 계신 분이 나와서 설명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언뜻 본 바로는 아파트, 집 이런 것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과세를 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기본소득 지출의 재원으로 쓴다, 이렇게 두 가지 공약이 사실은 국토보유세 안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모든 토지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 되는 거죠?
◆ 전성인> 네. 사실 뭐 사찰, 학원, 비영리법인 이런 것. 우리나라 국립공원도 보면 불교사찰 어마어마하게 땅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다 과세하겠다는 건지 불교하고 정면승부하면서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좀 마이너한 포인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소득 부분을 차치한다면 저는 그 스피릿 자체는 그 취지 자체는 공감할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희소한 자산을 점유하는 데 응분의 사회적인 대가를 조금 내라라는 것이니까, 그 재원을 뭐에 쓰건 간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진중권> 좀 헷갈리는 게 내가 종부세를 내는데 그런데 국토보유세를 그러면 거기다 얹어지는 겁니까?
◆ 전성인> 그게 지금 지금 민주당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통폐합하는 것이 당론인지 아닌지 어떻게 언론보도 오늘 나온 걸 보면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우리 절대 우리 지킨다. 그런데 또다른 분은 종부세랑 재산세랑 국토보유세 어떻게 할지 아직 당의 의견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진중권> 만약에 그런데. . .
◇ 박재홍> 시간이 없어서요. 정말 아깝습니다. 교수님 말씀 너무 재미있는데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교수님?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님.
◆ 전성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