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4). 박종민 기자 이한형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내사 중이던 경찰이 최근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정 인물을 입건한 상황은 아니며, 사건 자체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최근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전까지 경찰은 공흥지구 개발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내사 단계에선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 조직에선 내사와 수사의 차이점 중 하나로 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여부를 꼽는다. 내사든 수사든 검찰에 영장을 신청할 순 있지만, 통상 내사 단계에선 신청하는 영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특정 인물이 아닌 '성명불상자'를 입건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범죄 혐의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논란이 되는 의혹 자체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건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윤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가 양평 공흥지구에 있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 기한을 어기고도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씨의 가족회사인 ESI&D가 2012~2016년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인가 기한을 넘겼음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준공을 마쳤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양평군이 인가한 사업기한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까지 2년간인데, ESI&D 측은 기한을 지나고도 별도 연장 신청 없이 미인가 상태로 사업을 했다는 내용이다. 또 준공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에서야 양평군이 사업기한을 뒤늦게 변경해주며 준공을 마쳤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분양 수익은 800억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주당은 당시 양평군수는 현재 윤 후보 캠프에 있는 김선교 의원이며, 윤 후보는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다며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