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오른쪽 마스크 쓰지 않은 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요소 생산 설비를 국내에 갖추는 방안을 중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8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국내 요소 생산 설비는 2011년 이후 부재 상태다.
롯데정밀화학이 2011년까지는 자체 설비로 요소를 생산했으나 가격 경쟁력 열세로 중단한 이후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전량을 외국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요소 생산 설비 확보와 함께 요소 전략 비축 추진과 대체 촉매제 개발 등도 역시 중기 과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주요 전략품목 글로벌공급망(GVC) 개선을 위해 소부장 등의 관리시스템도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소부장 품목뿐 아니라 1차 소재,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원료까지 공급망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만 2586개 수입 품목 가운데 단일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은 3941개다.
경제·산업과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미국과 중국 기술패권 중심의 GVC 재편 움직임과 이에 따른 특허 분쟁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처 방안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글로벌 특허 분재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 분쟁 대응 전략 지원' 대상과 규모,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컨설팅 지원 한도 역시 기업당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