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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단체 논란' 세무서 세정협의회 이달 말 폐지 수순

경제 일반

    '로비단체 논란' 세무서 세정협의회 이달 말 폐지 수순

    핵심요약

    김두관 의원 문제제기 이후 폐지 절차 진행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로비 단체 논란을 빚은 민관 세정협의회가 이달 말로 폐지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정협의회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일선 세무서에는 11월 30일까지 외부위원 해산 및 해촉을 완료토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위원 해촉 절차가 완료되면 향후 세정협의회 운영은 완전히 종료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전국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와의 소통, 여론 수렴, 세정 홍보 등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세정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세정협의회가 전관 재취업이나 뇌물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8일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세정협의회가 전관에게 사후 뇌물을 주는 로비 단체로 전락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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