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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토부장관 "집값 내린다. 40% 폭락한 때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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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인터뷰]국토부장관 "집값 내린다. 40% 폭락한 때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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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조정 국면…서울 12주 연속 하락 추세
    종부세 때문에 전월세 오른다? 과장된 얘기
    1세대 1주택은 종부세 부담 그렇게 크지않아
    2013년 집값 40% 폭락…추격 매수 조심해야
    아파트 단지 외 오피스텔도 시설 규제 완화 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말도 되고 대선 정국이기도 하고 게다가 코로나 일상 회복도 시작이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집값에 대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하향 안정세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정세를 넘어서 하향세로 접어들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하지만 4년 6개월간 풀지 못한 숙제를 과연 남은 6개월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직접 듣기 위해 이분을 모셨습니다. 국토부의 노형욱 장관을 잠시 후 만날 텐데. 여러분, 오늘은 질문, 의견들 많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질문, 의견을 즉석에서 반영하면서 장관과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형욱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노형욱>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토부장관을 이렇게 직접 인터뷰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제가 우리 청취자들께, 청취자들 질문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오늘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전 국민과의 대회 자리에 장관님도 함께 참여를 하셨죠? 
     
    ◆ 노형욱> 네. 
     
    ◇ 김현정> 집값 이야기 나올 때는 조금 착잡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심경이. 
     
    ◆ 노형욱> 그렇죠. 아무래도 마음이 무겁죠. 
     
    ◇ 김현정> 그때 국민과의 대화시간이 아무래도 제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하실 시간이 부족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따로 인터뷰로 저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정말로 집값이 떨어집니까? 
     
    ◆ 노형욱>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제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시장지표로 보면 확실히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매매가격을 보면 서울 같으면 연속해서 12주, 수도권 전체로 보면 9주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반등이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실거래가지수로 보면 확정일자 신고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지금 통계가 10월 전전치로 보면 마이너스로 반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KB 민간은행에서 발표한 주택 내수 심의에 관련된 그런 지표가 있는데 지난주에 보면 64.9%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100%이면 매수자, 매도자, 파는 자, 사는 자가 균형을 이뤘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굉장히 매수자 우위로 심리가 돌아섰다. 
     
    ◇ 김현정> 심리에 대한 지표도 그렇게 나타난다. 
     
    ◆ 노형욱>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팔려는 분하고 사려는 분의 희망하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죠. 그러타 보니까 시중에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거래는 반 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 지표로는 확실히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펀드멘탈(기본원칙)이 공급이 충분하냐 하는 문제고 시장의 금융문제일 텐데. 
     
    ◇ 김현정>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따로 또 떼서. 지금이 안정세가 맞느냐, 이 부분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 자료, 가장 최근 자료죠.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서울 매매가 상승률이 0.13%로 전주보다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건 상승률이에요. 상승은 했는데 상승률이 둔화했다는 거지, 서울의 아파트 값 그 자체는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프 좀 보여주십시오. 다만 작게 오르냐 크게 오르냐의 차이일 뿐 장관님, 보시듯이 계속 올랐어요. 2017년 5월 6억 708만 원에서 2021년 10월에 12억 1639만 원. 2배가 그래프가 쉴 새 없이 계속 올랐거든요. 상승률 둔화가 곧 안정세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 노형욱>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자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 하반기부터 계속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상승세가 곡선이 꺾인거죠.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지만. 
     
    ◇ 김현정> 상승률 곡선이. 
     
    ◆ 노형욱>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흐름을 볼 필요가 있고. 지방의 일부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갔다. 그다음에 서울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10월부터 마이너스 반전 모습을 보인다하는 말씀이고요. 어쨌거나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 김현정> 너무 많이 올랐죠. 
     
    ◆ 노형욱> 그래서 항상 국민들께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 건데.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대책을 발표하고 노력은 했는데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왜 집값은 올랐냐.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크게 한 2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오르는 추이를 보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시점. 그러니까 2019년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집값이 오르는 게 그 뒤로 올랐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급 대책에 있어서 총량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으나 미스매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의 수요는 도심의 직주근접의 수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 
     
    ◇ 김현정> 원하는 곳에 많이 지어줘야 되는데 크게 수요가 없는 곳에 많이 지은 것을 가지고 공급했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꽤 올해 초반에 주장을 하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원하는 곳에 공급 충분히 하겠다 돌아선 시기가 조금 늦었어요. 공급 전환이 늦었어요. 
     
    ◆ 노형욱> 그러니까 작년부터 공급의, 도심 공급하는 것을 작년에 8.4 대책이다, 올해 2.4대책이다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 김현정> 준공까지 한 3년 걸리죠? 
     
    ◆ 노형욱> 3년 정도가 아니고 서울시내 성공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보면 평균 13년이 걸려요. 
     
    ◇ 김현정> 재건축, 재개발은 훨씬 더 많이 걸리죠. 13년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노형욱> 그러니까 건축하는 데만 공사만 3년이고 그걸 하기 전에는 땅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 소유자가 복잡하면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고요. 집을 지으려면 용도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하고 인허가 협의를 하면서 보통 한 10년 정도 시간으로 보내는 거고요. 단축을 한다 해도 어느 정도 물리적인 한계는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과거 한 5년, 10년 전에 인허가 물량이 줄었던 게, 이월이 돼서 지금 시차가 지금 와서 스트레스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하나가 있고. 도시 공급을 작년부터 저희가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체감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총량은 충분한데,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냐는 그런 일일 것 같고요.
     
    ◇ 김현정> 작년부터 도심 공급.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시작했으니까 그게 다 지어지려면 지금 좀 남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공급량 공급 전환이 늦었다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노형욱> 아니, 그러니까 도심에 필요한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위치의 미스매치. 그런 부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걸로 올해 3080 플러스 대책이나 도심 복합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차의 문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게 총 205만 호입니다. 감이 잘 안오실 텐데.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이런 거 다 합쳐서 30만 호예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의 7개에 해당되는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차가 있고 무작정 총 공급량만 늘리는 것은 나중에 또 집값이 또 하락하고 공급 과잉이 되고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 김현정> 혼란을 줄 만큼의 폭락..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 노형욱>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시기를 좀 당겨서 조기에 공급한다 하는 게 사전청약. 그래서 도심에 공급하는 것, 시기를 앞당기는 것. 공급 면에서는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입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풀린 과잉 유동성. 이거는 최근에 한은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가계대출 총량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시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소화하는 게 큰 숙제예요.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고. 미국, 유럽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인 상황도 우리가 이런 금융의 총량 관리는 앞으로 좀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상승세가 안정된 게 맞느냐, 나아가 하향으로까지 가는 게 맞느냐, 이 이야기를 하다가 공급까지 가게 된 건데. 청취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지금 상승률이 둔화된 거 맞다. 안정세라고 하는 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인을 찾아보면 그게 대출을 조여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즉, 아파트 공급이 풍성해서 집값이 안정화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대출을 조여서 집 사고 싶은 사람이 못 사는 상황이 되니까 거래량 자체가 줄고, 그래서 이게 안정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꼭 팔 사람은 팔아야 하는데 살 사람들이 현금 없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착시현상처럼 안정화처럼 보이는 건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노형욱>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금 물어보신 내용하고 반대의 비판을 해 주셨어요. 이 정부가 공급대책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수요를 이렇게 차단하는 정책에만 집중을 했냐 그런데 지금에서 반대의. 
     
    ◇ 김현정> 반대의 비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 노형욱> 반대 말씀하신 건데. 지금 보면 금융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저희가 스퀴즈(squeeze)하는 부분은 다주택자하고 법인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규제를 조이는 부분들. 
     
    ◆ 노형욱> 그렇죠. 그다음에 실수요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보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주변에서 집 산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은행이 잘 안 준대요. 은행들도 은행 자체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 노형욱> 조금만 들어보세요. 가계 부채 문제는 총량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가계부채가 전부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총량이 늘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더 확대가 돼서 전체 GDP의 105%까지 가계부채가 올라가서 이게 나중에 유동성을 회수를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에 대한 고통, 경제정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국제적인 동조 과정에서 다른 나라는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만 안 올린다 그러면 자본의 유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총량은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실수요자에 관련된 어떤 전세 자금이라든지 집단 대출이 있죠. 중도금 잔금 지급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어떤 정책 목적에 모기지론, 이런 부분들은 예외를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청년세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분이 얼마나 소득이 있을 것이냐. 장래의 소득, 이거를 대출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작용을 하고 있다 해서 전체적인 총량의 관리는 불가피 하나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실수요자에게 가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외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집 사려고 대출 받으려면 주택담보대출은 잘 안 되고 있는 게 맞다.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장관님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걱정은 뭐냐 하면 집을 사고 못 사는 사람들이 전월세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세로 몰리는데. 전세는 또 임대차입법 때문에 물량 줄었어요. 월세, 또는 반월세가 크게 늘었죠. 데이터를 보게 되면 반월세 포함 월세가가 역대 최대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종부세가 최근에 오르면서 이게 인구로는 95만 명, 전체 인구의 2%라고 하던데. 가구 수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많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부세 부담을 월세를 인상하는 식으로 전가를 시키면서 도미노처럼 전월세 시장이 출렁이지 않겠느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의 걱정이 크거든요.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 노형욱>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실제 너무 과장된 얘기다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노형욱> 실제로 이미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 같으면 우리가 이제 임대차 입법 계약기준전권이라든지, 전월세상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살고 계신 집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다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새로 계약한 전세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새로 계약하는 것도 결국은 전세시장 전체의 수급상황에 좌우가 된다. 그러니까 공급하는 분들은 많은데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적고 하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 아니겠어요. 최근에 매매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세시장도 매물은 쌓이면서 가격은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결국 전세도 보면 정공법은 공급의 확대입니다. 필요한 물량이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5만 호의 공급대책 이외에도 단기간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어떤 자투리땅에다가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전세대책에서 얘기했던 그런 대책. 그다음에 저희가 업계의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도심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최근에 취했는데.
     
    ◇ 김현정> 도심형 오피스텔? 오피스텔이요? 
     
    ◆ 노형욱> 도심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오피스텔. 오피스텔 같으면 바닥에 난방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런 것 좀 풀어 달라?
     
    ◆ 노형욱> 그런데 그런 것들을 푼다든가
     
    ◇ 김현정> 그런 곳에서 살게 해 달라?
     
    ◆ 노형욱> 업계의 추산으로 보면 그 대책만으로도 한 2만 호의 공급이 있을 것이다. 
     
    ◇ 김현정> 그런데 오피스텔 공급까지… 오피스텔을 따뜻하게 방으로 만들어서 규제 푸는 방법은. 그걸 가구 수로 공급대책이라고 하기엔 아주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 노형욱> 아니죠. 그러니까 공급이라고 하는 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 김현정> 오래 걸리니까?
     
    ◆ 노형욱> 빌라, 연립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요즘에 직주근접의 도심의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렇죠.
     
    ◇ 김현정> 물론 있죠. 
     
    ◆ 노형욱>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책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시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 단기적으로도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최대한 지금 하고 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겸해서 하고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 노형욱>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도 전체의 상황이 앞으로 안정 될 거라는 심리가 확산이 된다면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아까 우려하시는 종부세 때문에 전부 월세, 전세가 올리고.
     
    ◇ 김현정> 월세 인상.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월세는 인상하고. 
     
    ◆ 노형욱> 그러니까 실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비교를 해 보면 너무 과장된, 과도한 우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질문들, 지금 의견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종부세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장관님.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전하자면 이래요. 인구의 2%밖에 안 낸다. 라고 하지만 이거는 갓난아기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서울 가구의 24%가 종부세를 낸다. 게다가 내는 사람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이분들 불만은 아니,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서 내가 살던 집이 오른 건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담을 우리가 져야 하는가? 차익 실현할 때 양도세 내는 건 모르겠는데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건데, 왜 세금이 더 올라야 하는가. 그때는 집값 내려가면 그때는 종부세 돌려줄 건가?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형욱> 종부세가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죠. 도입된 지 17년째 됩니다만 종부세 도입 취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안정화이고. 실수요자를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이 부분에 규제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조세 정의 차원에서 집값이 오르다 보면 자산 격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의 균형발전, 그러니까 재산세라고 하는 게 걷히는 것은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대부분 걷히게 되니까 결국은 집값이 오르면 세입이 들어오는 게 서울하고 수도권으로만 집중이 되게 되겠죠. 이거를 전국적으로 고루 나눠 갖자 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라는 말이에요. 
     
    ◇ 김현정> 왜냐하면 종부세를 걷어서 지방으로. 지방 교부하는 방식인 거죠.
     
    ◆ 노형욱>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걷히는 것은 70~80%가 수도권인데, 종부세를 전국으로 배분하다 보면 비수도권으로 80%가 가요. 균형발전에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작년 7.10 대책이라고 해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책을 했는데 그때 한 것도 보면 다주택자하고 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였어요. 그래서 엊그제 발표된 고지 금액을 보면 그 전체 종부세 부과 되는 금액 중에 3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하고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의 86%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법인을 위주로 이렇게 설계가 됐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체 종부세의 3.5%. 
     
     ◇ 김현정> 전체 종부세의 3. 5%이기는 하지만 개개인에게는 지난해보다 분명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 노형욱> 안 내던 세금을 내는 게 달가울 리는 없죠. 
     
    ◇ 김현정>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산세도 내는데 종부세를 또 낸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두 배 올려놓고 그걸 왜 우리한테 내라고고 하는 불만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노형욱>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1가구 1주택 보유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시가격으로 11억 정도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따지면 16억 정도. 그 이하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종부세가 해당이 없는 거고요. 시가 16억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1가구 1주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제혜택이 있어요. 장기거주. 그다음에 고령자, 그래서 2개를 합산을 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고. 그래서 실제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부세 부과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장의 안정, 자산격차의 완화, 지역 균형의 발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 김현정> 더 오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 노형욱>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럴 것이고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지켜져야 종부세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집값이 안정되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같이 도모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내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노처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까지 크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형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세대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실수요자 분들한테는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장안정으로 그런 효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마지막 질문. 장관님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부동산 정책이 25번 나왔어요. 26번 나왔어요? 
     
    ◆ 노형욱> 저는 세지 않습니다. 
     
    ◇ 김현정> 노 장관이 장관 되신지 얼마 안 되셨죠? 
     
    ◆ 노형욱> 제가 한 거의 반년 돼 가네요. 
     
    ◇ 김현정> 이제 반 년 되셨죠? 25번 나왔을 겁니다. 제가 저도 세다가 지쳤어요. 26번인지 27번인지 막 헷갈리는데 진짜 이제는 정말로 안정이 되는 건가? 그걸 넘어서 하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 노형욱> 우리가 과거에 과거의 일을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의 상황인데요. 2006년, 2007년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때 고점을 찍고 집값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2012년, 2013년에는 소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됐어요. 그때 당시 강남의 주택들. 소위 대치동 은마아파트라든지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2010년 대비 2013년 보면 40%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라고 하는 게 항상 올라가고 내려갈 수만은 없는 거고요. 이게 언젠가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과도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2019년에 국토부 주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도 '안정세로 전환됐다.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집 안 사셨던 분들이 '샀어야 됐는데' (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로 집값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 노형욱> 국토부장관으로서 공급에 대한 의지와 어떤 실천은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객관적인 거시경제 여건이나 이런 거를 봐도 안정의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좀 믿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노형욱>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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