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종로구 정독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이한형 기자정부가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0대 청소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가 사실상 '접종 강제'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이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학교·학원 등을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방역 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12~17세의 접종을 의무화했다기보다
12~17세가 많이 모이고 있는 곳들이 그만큼 위험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방역패스를 도입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학생들의 경우, 집단발생들이 호발하는 측면이 크고, 이 중 80%는 학교 또는 학원을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소아·청소년이 성인보다도 인구당 확진자 발생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방접종률이 낮다 보니 (확진자 발생 시)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전파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앞서 정부는 전날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일부 위험시설에만 적용됐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 영화관, 도서관 등으로 전면 확대했다. 5천 명을 훌쩍 넘긴 신규 확진자와 700명대 후반에 이른 위중증 환자 등 각종 방역지표가 더 이상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1일부터 2003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은 건강 상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한 미접종자, 코로나19 완치자 등과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돼왔다.
정부는
1·2차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과 면역 형성기간을 충분히 감안해 8주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소년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 '미접종자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주로 학생들이 다수 모여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보호조치가 현재의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 중심으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진과 그 유행 전파가 차단되면서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 연합뉴스10대 접종의 구체적 편익 분석 없이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과 위중증률, 사망률 등을 고려했을 때 접종을 권고한다'. '다만, 해당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취득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이미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손 반장은 "이전부터도 접종을 권고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었다. 다만, 그때 편익 분석은 의학적 분석에 집중했던 것"이라며 "그 당시와 비교해볼 때 감염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감염으로 확인됐을 경우 각종 사회적인 피해도 동반돼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본인의 확진 시엔 치료를 위해 격리가 불가피하고, 혹은 주변 친구들이 확진됐을 때 미접종자의 경우 함께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접촉자 규정 등이 그러한 것들"이라며 "이를 종합했을 때
점점 전체적인 비용 편익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실제로 현재 다섯 달째 지속되고 있는 4차 대유행의 중심은 점차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접종률이 성인보다 현저히 낮은 10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달 첫 주 기준 18세 이하 일평균 확진자는 800명을 넘어섰고(834명), 지난 2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945명으로 역대 최고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달 셋째 주의 일평균 확진자가 530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눈에 띄는 급증세다.
고3 수험생에 이어 접종을 먼저 시작해
접종완료율이 64%에 이르는 16~17세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6명(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나타나 확산세가 다소 둔화된 상황이다.
반면 접종률이 13.1%에 불과한 12~15세 연령층은 10만 명당 12.4명이 확진돼 감염률이 2배나 높았다.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청소년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대면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확대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