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장동 특검 도입'과 '소상공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치열한 수싸움 속에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대선을 앞두고 표계산에 매몰된 여야의 정쟁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 사건도 넣자'는 尹…여야 특검 논의는 '공회전'
대장동 개발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을 기점으로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한 게 언제인가. 180석 여당에서 빨리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든지, 말장난 그만하고 빨리하자 이 말이다"라며 여당이 요구하는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특검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의혹을 비롯한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 등이 특검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특검법 상정을 뒤로 미뤄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정기국회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대장동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10일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뒤로 한 달째 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다시 원내회동을 이어가지만 서로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14번의 특검법 모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 특검법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쇼"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이번 특검이 여야 모두에게 양날이 칼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선을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표를 의식한 여야가 서로 목소리만 높이며 시간 끌기만 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후보 "추경 하자"지만 당은 '동상이몽'
이한형 기자여야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놓고도 서로 동상이몽인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장을 하자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손실보상 규모로 100조 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야 후보 모두 추경 편성에는 이구동성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역대 최대인 내년도 607조 7천억 원 예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추경을 밀어붙이는 게 부담이다. 재정 적자를 호소하는 기획재정부를 또다시 설득하기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의 경우 실제로 추경이 편성돼 조기집행될 경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이 불편하다.
오늘 임시국회 개막…추경 논의는 난망
국회사진취재단여야의 이런 입장차는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에 지친 민심을 역행하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추경에 찬성하고 있지만 속내는 서로 다른, 엇갈린 셈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3일 열릴 예정인 1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미 이번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하면 지난번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비판했던 것처럼 야당에서 '금권선거다. 국가부채가 1천조 원이 넘었다'며 정치공세를 펼 것"이라며 난항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