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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에너지고속도로로 산업 대전환…양도세 한시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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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재명 "에너지고속도로로 산업 대전환…양도세 한시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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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추풍령 휴게소서 "박정희의 산업화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보화고속도로에 버금"
    "국가의 대대적 투자 통해 강력한 경제 부흥정책 추진해야"
    "전두환 공과" 발언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실을 부정해선 안돼"
    "n번방법 여야 합의로 만들었는데 여당 탓하는 건 잘못…추후 개정도 가능"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1년 정도 한시적 유예하되 단계적 완화 방안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지지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지지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에너지 고속도로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시대의 정보화 고속도로에 버금가는 훌륭한 산업체제를 상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을 순회 중인 이 후보는 이날 추풍령 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 방문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사회로, 탈탄소 사회로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겪게 될 텐데,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있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꼭 기린다기 보다는 산업화 단계에서 경부고속도로가 한 역할, 산업화의 기반을 확보하려 노력해서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 낸 것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강력한 경제 부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전날 "공과 과가 있다"고 말해 다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하거나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있는 사실마저 부정하면 사회가 불합리함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씨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할 만큼 엄청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모든 것이 100% 다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3저 호황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름 능력 있는 관료를 뽑아서 맡긴 덕분에 경제가 성장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 추풍령휴게소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1호 휴게소로  기념탑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중간에 위치하며 박정희 정권의 성과로 기록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상징이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 추풍령휴게소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1호 휴게소로 기념탑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중간에 위치하며 박정희 정권의 성과로 기록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상징이다. 연합뉴스전씨를 향해 말을 바꿨다고 비판한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향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우리 편은 다 옳고 상대 진영은 다 그르다'는 흑백논리와 진영논리"라며 "일부를 똑 떼어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문경에서 국민들이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던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에 대해서는 "현재도 초보적이긴 하지만 바람연금을 시행하는 곳이 있다. 전남 신안군이다"라며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군수께서 마을 주민들을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참여시켜 연간 수십 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배당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섬으로 이뤄진 군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현재의 지방 소멸위기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 중인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초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이란 것은 국민적 합의이고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인데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남탓하듯 과도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아직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문제점을 잘 찾아내서 사전검열에 의한 국민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없도록 하면 되고, 도저히 문제가 있어 시행이 어렵다면 그 때 가서 여야 간 합의로 개정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매우 부실하게 수사하고 있다. 부실을 넘어 편향적,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얼마 전까지 이재명 의혹 부분만 수사하자는 것이 그 쪽 입장이었는데 바뀌었다고 하니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온갖 비리와 부정 의혹을 다 특검해서 깔끔하게 해소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당내 갑론을박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거래세냐 보유세냐 하는 논쟁이 있기는 한데 보유에 대한 일상적 부담은 늘리고 거래에 따른 일시적인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보면 거래세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며 "제가 낸 아이디어는 그것을 완화시켜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또 정권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되,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부분 완전 면제, 9개월 안에 처분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처분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고 1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내용을 당과 협의 중"이라며 "다만 500만원짜리 움막에도 2가구 종부세가 중과되는 일이 있다는데, 실거주자 보호, 다주택자 억제라는 측면에서 경계지점에 있으니 억울할 수 있어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지역 연설 도중 자신을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도 아니다"라고 말했던 일에 대해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 대통령께서 재출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비전, 역량에서도 다르게 평가받는 이재명의 새로운 정부를 만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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