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학 서열화와 과도한 대입경쟁 해결 방안으로 전국에 10개의 서울대를 만드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입시경쟁 완화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서열 해소 방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구조를 공동학위제에 기반한 통합국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준비 단계에서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9개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는 '전국에 10개의 서울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실행 단계에서 서울대도 참여해 공동입학 계열별 선발과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따라 준비 단계에서는 통합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의 80%, 실행 단계에서는 100%에 도달하도록 지원하자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9개 국립대 학생 수에 적용해 필요한 추가 재원을 2조3천692억원으로 계산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내국세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삼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주장했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도 포럼에서 10개 국립대 이름을 통일하고 공동학위를 주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했다.
또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대학체제를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립·사립대를 포함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 학생수 감소와 재정 압박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은 국공·사립대가 참여하는 대학 공동입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