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하고 그 방편으로 기업규제 관련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업의 공정한 경쟁도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후보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회장단과 가진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이 부분(규제개혁)은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어서 전체적인 규제 틀과 관련된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해낼 생각"이라며 "자본시장법이라든가 건설업법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 추진에서 자신의 검사생활 경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저는 이 규제 법률도 제가 집행한 검사생활 26년을 했고 그 법을 많이 집행해 봤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후보는 "영미법 쪽은 주로 어떤 행위를 하면 안된다"며 영미법체계의 규제문제를 언급하면서 "규제를 네거티브체제로 바꾸는 건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법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업"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가 기업 규제를 강조한 것은 한국사회의 근원적인 문제인 '성장 정체'를 극복할 대안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그는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경영자총협회 간담회와 이번 상의 간담회까지 잇따라 '성장중심주의 경제관'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에서 다섯번째)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및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상의 간담회에서는 보다 직설적으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는 성장을 안 하면 여기저기서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그야말로 두더지 게임에서 올라오듯이 막 올라온다. 그래서 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이 돼야 한다"면서 성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는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해줘야 한다"며 기업들이 주도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 기업들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일을 하고, 정부는 어떤 일을 도와줘야 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야말로 공권력을 가진 쪽에서 무슨 갑질을 한다든가 2차산업 시대의 정부주도형 자원배분과 중점산업 육성 이런 걸(방식) 갖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와함께 최근 요소수 수급 대란과 관련해, 공급망 문제를 경제안보 측면에서 다뤄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국가안보실을 군사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까지 감안해서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공급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 기업들의 중간부품조달이라든가 필수적인 소부장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망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