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6일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A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의결 당시 김제시민이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송승민 기자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의회에서 제명된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이 의회로 복직됐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이의석 부장판사)는 16일 A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처분을 무효로 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로 A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7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A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제명안은 출석의원 12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A시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제명됐던 B시의원도 같은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