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반도체·자동차·LCD·휴대전화·OLED 등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수년째 고집중화·고착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말 기준 광·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반도체·자동차·LCD·휴대전화·OLED 등 47개 산업으로 2017년 대비 1개가 증가했다.
장기 추세는 45개~46개 수준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광·제조업 평균 보다 CR3는 2배(41.4%→92.1%), HHI는 4배(1,279→5,141)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CR3는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율의 합계를 의미하는데 CR1≥50이거나 CR3≥75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또 HHI는 특정시장 참여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로 1200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200～2,500인 경우 중집중 시장,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한다.
특히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CR3가 90% 이상인 산업이 30개에 이르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독과점 사업자 구성 및 순위에 변화가 없는 산업이 22개에 달한다.
결국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여전히 고집중화·고착화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지만 상위 기업집단의 집중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대규모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316개 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2018년 93.6%에서 2019년에는 93.5%로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6대~59대 기업집단의 1.7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평균 49.4개의 산업에 진출하고 있어 사업다각화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