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우리나라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인구절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4번째 인구정책 TF를 출범하고 저출산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에도 4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발굴한 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고 있고, 특히 최근 3기 TF가 내놓은 과제들은 실행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3기 TF에서 나온 과제들을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눠보면 ①피할 수 없는 인구절벽의 충격 완화 ②저출산에 따라 나타날 축소사회 대응 ③지역소멸 선제 대응 ④고령사회 아래 지속가능성 제고로 나뉜다.
더 나아가 4기 TF에서는 인구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인구정책연구단(국책연구기관 합동)과의 전략분석회의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우선 출산율을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마련했던 ①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②영아수당 신설 ③첫 만남 꾸러미 도입 ④공보육 확충 ⑤다자녀 지원 확대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여기에는 예고된대로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80%, 상한선은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또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늘리고,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지원하되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부터 지원한다.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워라밸' 지원을 위한 노동시간 관련 제도도 확대한다.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간접노무비 및 재택근무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지역소멸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지역이 주도해 '종합적인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생활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집중적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인구 감소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도 지정해 국세·지방세 50% 감면, 계약 우대, 전용 R&D, 중기부 44개 시책 등 다양한 특례지원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내년까지 지역스타기업, 규제특구 사업자 등 지역유망기업 가운데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해서 정부는 협업과제기획, R&D 자금 지원, 정책자금 우대 및 보증료 감면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도 산단·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역투자보조금 우대, 시험장비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