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공창원시의회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20일 제10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 끝에 가결시켰다. 재적의원 44명 중 24명이 찬성했다.
조사특위는 모두 9명으로 국민의힘 4명(손태화·구점득·박남용·진상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4명(김상찬·김종대·전홍표·지상록), 정의당 1명(노창섭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국민의힘 손태화 의원을 위원장, 같은당 박남용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앞으로 5개월 동안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해 공모평가 적정성, 민간사업자 공모과정의 공정성 등을 다뤄볼 예정이다.
특위는 우선 감사 기간과 그 대상, 방법, 자료 범위 등을 정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위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키고 활동에 나서기 위해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하지만, 특위가 각종 의혹 확인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는 지난 4차 공모에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경찰에서는 5차 공모과정에서의 측근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위가 진행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판이나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허성무 시정에 대한 흠집 내기를 위해 행정사무 조사를 추진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게다가, 공모사업과 관련한 핵심자료 요구에 창원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앞서, 5차 공모와 관련한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봐야 겠지만,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상이 진행중이고 우선협상대상자 측이 공개 자제를 요청해 공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소송 중이고 이권적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실질적 조사행위가 잘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의혹만 증폭되고 정략적 논쟁만 거듭하다가 용두사미적 소모적 결과만 남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기자한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조6천억원을 투입해 마산만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주거시설과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4차 공모에서는 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대상이 됐으나, 단독 공모업체 기본점수에 미달해 탈락됐다. 당시 참여한 컨소시엄은 창원시의 심의과정에 문제기 있다며 소송과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창원시는 지난 5월 5차 공모를 냈고, 지난 10월1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