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연말을 맞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강원도 5대 징비(懲毖) 행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 발표했다.
2021년 5대 징비 행정 대상은 △알펜시아 매각 절차 논란 △춘천 레고랜드 주변 강원컨벤션센터 부지 주차장 사업 통과 △강원도 감사위원회 역할 부재 △10대 강원도의회 견제 감시 부실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지출-학력관리 문제 등이다.
알펜시아 매각절차와 관련해서는 '입찰 담합'의혹과 35만평 도유지 특혜 매각 문제 논란을 지목하며 "알펜시아 리조트의 4차례 공개매각 실패와 최종 낙찰 과정에서 붉어진 숱한 의혹과 문제 등으로 최문순 도정의 행정능력에 대한 불신 고조됐다"고 평가했다.
"차기 지방선거, 차기 도정에서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건을 비롯해 레고랜드 테마파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최문순 강원도정의 대형 시책 사업에 대한 근본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춘천 레고랜드 주변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주차장 건립안이 5월 강원도의회 30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달 전 강원도의회가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업 추진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결여로 부결하고 아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립안을 통과시킨 것은 10대 강원도의회 무용론을 여당의원들이 앞장서 보여준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를 겨냥해서는 업무 해태와 방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쇄신을 요구했다.
"레고랜드 권리의무변경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약 변경 사항을 고의 누락한 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발부식 감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50여일이 넘는 조사를 벌인 LH부동산 투기 관련 공직자 투기 조사에서도 이렇다할 실적이 없었다"며 "앞으로 감사원처럼 독립 기구로의 위상 전환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올해 개원 65주년을 맞아 강원도의회가 기념 사진전을 열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여대야소 구조의 10대 강원도의회에는 최문순 강원도정에 대해 "결국 거수기로 마감했다"며 견제, 감시 활동에 아쉬움을 전했다.
육아기본수당을 사례로 들며 "실시 4년차를 맞아 내년 강원도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무려 1695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9년~2022년까지 도 예산만 무려 3000억을 넘어서지만 사업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상반기 발표 자료를 통해 "강원도 출생아수는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출생아 수 증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도내 비혼율은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도의회 차원의 면밀한 효과 분석 부재의 아쉬움을 전했다.
3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이끄는 강원 교육행정에는 "올 하반기 3491억 원 역대 최대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수요조사가 부실한 낭비성 예산 편성이라는 민원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업 성과에 대해서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21년 수능 주요과목 결과를 보면 강원도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철저한 평가와 성찰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