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없었는데 이번 결정은 촛불에 대한 배신이다' '정치적인 의도로 사면권 남용한 거 아니냐' 시민단체들의 이런 반발이 나오고요. 보수 쪽에는 '이거 대선판 흔들려는 의도 아니냐, 보수 분열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격적인 특별사면의 배경의 뭔지 청와대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해 보죠. 박 수석님 안녕하세요.
◆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김현정> 박수현 수석께서는 이 사면 결정 언제 아셨어요?
◆ 박수현> 저는 이 당일날 새벽에 한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한 기자님들의 확인전화를 새벽에 받으면서 이런 기류가 있는가? 라고 그날 아침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류를 그날 아침에 인지했습니다.
◇ 김현정> 수석님도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뭐 워낙에 오랫동안 사회적 논쟁. 이런 것들이 있어온 것이고 또 대통령님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신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 문제를 참모들과 상의를 하거나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오래 고민을 해 오셨어요?
◆ 박수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런 계기에 기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신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든가 그런 말씀을 고민스럽게 많이 하신 적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정치적인 사면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 박수현> 그 시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렇지만 고민을 오래해 오신 걸로 안다. 참모들은 그날 아침에 들었지만 크게 놀라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 박수현> 놀라기는 놀랐죠. (웃음)
◇ 김현정> (웃음) 놀라기는 놀라셨습니까?
◆ 박수현> 놀란 것이, 대통령께서 참모들도 눈치를 못 채도록 그렇게 혼자 고심하시고 결단하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 김현정> 정말로 이재명 후보도 모르셨던 거예요?
◆ 박수현> 네, 저희들도 몰랐는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언론에서도 전혀 본인도 전혀 몰랐다 확인하셨고. 또 그 문제를 받아들이시기를 '여러 가지 분열과 분란의 가능성 때문에 대통령께서 혼자 짐을 짊어지시려는 게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평가를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 김현정> 송영길 대표. 집권 여당의 당대표도 모르셨던 겁니까? 아니면 상의를 하셨던 겁니까? 왜냐하면 어떤 조간 보도에는 송영길 대표와는 상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 박수현> 아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송영길 대표님께 전화를 그날 아침에 드려봤더니, 그냥 웃으셨습니다. (웃음)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연합뉴스 ◇ 김현정> 아, 그러니까 그 동아일보 단독 전화 받으시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송영길 대표한테 전화했더니 송영길 대표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 박수현> 아마 (통화한) 시점은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그 전후 바로 임박해서인가 그때쯤인데요. 아마 송영길 대표님이나 이재명 후보님이나 참모들이 상의할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혼자 외롭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자, 그러면 뭐 지금 설명,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후에 있을 혼란들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대통령 혼자 내가 이 짐을 짊어지고 그 부담을 안고 가겠다라는 뜻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과 상의를 안 하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수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말 뭐 누구나 당연히 예상되는 얘기였지만, 양 진영 모두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진보진영에서는 '촛불 정신에 대한 배신이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흔들어버렸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특별 사면 결단의 배경은 통합, 국민화합. 그리고 코로나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이 현실을 생각할 때, 정말 미래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결단의 배경이라고 설명드리고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4년 9개월 복역한 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과 미래라고 하는 이 본질이 지금 당장 달성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국민 통합과 미래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 가치에 도달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또 대통령도 그렇게 소망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전부터 기자회견 등에 말씀을 해 오신 바 있고 이번에도 반대하신 분들과 이해와 해량을 구한다고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5대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권 쓰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데 그 5대 범죄에는 부패 범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공약을 어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거든요.
◆ 박수현> 뇌물, 알선수뢰, 배임, 횡령 이것이 이제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의 기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같은 특이 신분자의 경우에는 국민통합이라는 그런 사면의 대승적 취지와 그다음에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아마 대통령께서 고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결국 국민통합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중대하게 고려가 된 겁니까?
◆ 박수현>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발표를 하면서 건강 문제가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답변한 바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인이지만 이것이 개인정보이므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세 차례 입원과 격리를 반복한 바 있고 이번에도 지난 11월 22일부터 통증 치료 등으로 입원 중인 상태이고,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입원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장기간 치료. 사실 건강 안 좋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제외가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특사가 되는 걸 보면서 주관적으로 건강 괜찮다, 안 괜찮다. 판단하신 건 아닌 것일 것 같고, 이게 어떤 수형기간 중에 유고상황이 갑자기 벌어질 수 있을 정도까지의 의료적인 경고가 나왔던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 박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고 내용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에 제공된 자료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료기록이 방대하게 제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말씀 마따나 두 분의 양태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국민 정서도 다른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감 기간이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781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4년 9개월로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 복역을 이미 한 거 아닙니까. 건강 상태도 안 좋고. 이명박 대통령은 781일 정도이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비연속성이었단 말이죠. 그런 점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통합 플러스 건강 문제까지 다 고려된 사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의 비판은 조금 결이 달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시민단체, 또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 '촛불정신에 대한 배신 아니냐' 이런 비판이었다면 야권의 비판은, 사면을 환영은 하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즉, '대선 앞두고 야권 분열 노린 사면 아니냐. 일종의 갈라치기 아니냐. 윤석열 후보와 박근혜 지지자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박수현> 글쎄. 어떤 정치적 고려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을 환영을 하는데 그것이 야권을 갈라치기 한다라고 한다면 서로 상충되는 평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권 내부에도 이렇게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야권을 갈라치기 위해서 사면을 했겠습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과 미래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 가치가 현재로서는 달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어떤 논란과 이런 과정들을 지혜롭게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통합과 미래라고 하는 그 특별사면의 본질적 가치에 우리가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반대와 이런 정치적인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통합과 미래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 가치에 빨리 도달해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질문하신 갈라치기라고 하는 그 용어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정치인이었습니다만 왜 갈라치기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 설명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국정농단 수사해서 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와 윤 후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뭔가 메시지를 던질 때 윤 후보를 향해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게 또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 박수현> 글쎄요, 그런 정치적 고려를 일체 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명박, 박근혜 갈라치기 아니냐.' 오늘 갈라치기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웃음) 나이로 따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41년생, 올해로 81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52년생. 올해 나이로 70세, 만69세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왜 고려가 되지 않았는가. 서운해 하더군요.
◆ 박수현> 그러니까 앞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국민적인 감정이 다르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형기간 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고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국민으로부터 받은 위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하는 당사자들의 태도는 저는 그게 감사가 됐든 사죄가 됐든 그것이 청와대나 대통령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도록 해주신 국민에 대해서 감사든 사죄든 이렇게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뭐 서운하다 하실지 모르지만 그 역시도 그것도 국민에 대해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 일관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어서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수석님, 임기 내에 다음 특사가 또 있을 수 있나요? 뭐 3.1절 특사라든지. 석탄일 그 부처님오신날 특사라든지.
◆ 박수현> 그것을 제가 이번 특별 사면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웃음)
◇ 김현정> (웃음) 아니,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경남 지사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신세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를 3.1절 특사나 혹은 부처님 오신 날 특사를 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 아니냐.'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박수현> 정치의 계절에 정치권이나 정치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일일이 청와대가 답변할 겨를이 없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 사면도 몰랐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라는 답변이 정답인 것 같네요. (웃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