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부산·울산·전남·경북)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원전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부산·울산·전남·경북)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행정협의회는 2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수립 때 원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동의절차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서에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반대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는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 절차 추진 및 법제화, 기본계획에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구체적 운영계획 포함,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원전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부산, 울산, 전남, 경북 등 4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과 문제에 대해 공동대처하고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역협의체다.
이번 공동건의서 제출은 원전 소재 지역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산업부의 기본계획안 수립 강행에 대한 행정협의회 차원의 조치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 체계 구축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확충 △방폐물 관리 투자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원전 소재 지역 내 방사성폐기물 보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